<div>한국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br><br>또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평균을 밑도는 등 소득 양극화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같은 내용은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가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span class="word_dic en">Going</span> <span class="word_dic en">for</span> <span class="word_dic en">Growth</span> 2017)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회원국들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br><br><span class="word_dic en">OECD</span>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급속 성장으로 한국의 1인당 <span class="word_dic en">GDP</span>(국내총생산)는 선진국 평균의 4분의1까지 치솟았다"면서도 "가장 노동 시간이 길지만 생산성은 겨우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br><br>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진전과 행정지도 역할 축소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라며 "간접세 비중 확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성장을 제고한다"고 한국에 권고했다.<br><br>보고서는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더 올랐지만,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br><br>다만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 역시 회원국 평균을 밑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br><br><span class="word_dic en">OECD</span>는 또 "낮은 여성 고용률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보육의 질 제고 △일과 생활의 균형 △출산·육아휴직 장려 등을 권고했다.<br><br>아울러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농업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논리를 들어, 농산물 수입제한 등 보호조치와 지원수준을 줄이라고 주문했다.<br><br><span class="word_dic en">OECD</span>는 특히 구조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포용적 성장'을 꼽으면서 △교육기회 형평성과 양성평등 제고 △조세부담 경감과 지출 축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br></div> <div> </div> <div>ps 정부가 이런건 oecd 안들먹이더라구요 담뱃값이나 세금은 oecd 맞춰가자면서 임금 복지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을 안따라가는 이유는 뭘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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