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630조 넘어서…작년 '나라 살림살이' 적자 20조 웃돌 듯<br><br>(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250만원을 넘어섰다. <br><br>지난해 나라살림 적자도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r><br>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0조8천700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천억원) 대비 2조3천700억원 가량 늘어났다.<br><br>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200만원을 넘어선 1천250만6천원으로 계산됐다. <br><br>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br><br>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국가채무시계 캡처]</em></span><br><br>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38조5천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682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br><br>이에 따라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139만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br><br>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 영역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br><br>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br><br>2000년 111조2천억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가 열렸고 4년만인 2004년(203조7천억원) 200조원을 돌파했다<br><br> 이어 다시 2008년(309조) 300조원을 넘었고, 2009년 359조6천억원, 2010년 392조2천억원, 2011년 420조5천억원, 2012년 443조1천억원, 2013년 489조8천억원, 2014년 533조2천억원, 2015년 591조5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br><br>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r><br>이에 따라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6만6천원, 2005년 514만5천원 2010년 791만5천원에 이어 2011년 842만1천원, 2012년 882만7천원, 2013년 971만3천원, 2014년 1천50만7천원, 2015년 1천159만5천원, 2016년 1천246만원 등으로 늘어났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국가채무시계 캡처]</em></span><br><br>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br><br>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14조7천억원 적자였다. <br><br>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조원으로 세수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39조원 보다는 대폭 줄겠지만 20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br><br>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1997∼1999년을 제외하면 2007년까지 매년 10조원을 밑돌았다.<br><br>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조7천억원, 2009년에는 역대 최대인 -43조2천억원을 기록한 뒤로 2010년 -13조원, 2011년 -13조5천억원, 2012년 -17조4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2015년 -38조원 등으로 커지고 있다.<br><br>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수확충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결국 국가채무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br><br>올해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br><br>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유럽식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재정에 주름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br><br>백웅기 상명대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span class="word_dic en">KDI</span>)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기하기는 쉽지만 재원조달하기는 진짜 어렵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해서 생산의 동력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느 때보다도 재정이 망가질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 말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