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소없이 강간죄 처벌…남성 피해에도 적용ㆍ형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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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404

작성자 : 조용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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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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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1/29 11:46:21

http://todayhumor.com/?law_1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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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소없이 강간죄 처벌…남성 피해에도 적용ㆍ형량 상향

일본이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을 없애고 형량도 상향 조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NHK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강간죄와 강제외설죄(폭력ㆍ협박으로 외설행위를 하게 강제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형법의 성범죄 관련 내용은 190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3년 6월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형법 개정안에는 강간죄의 명칭을 변경해 남성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법무성은 성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성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ps. 한국은 무죄인데.. 어떻게 된거죠? 日, 고소없이 강간죄 처벌…남성 피해에도 적용ㆍ형량 상향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6/20170126002291.html?OutUrl=nave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9/0200000000AKR2017012901910007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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