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안보리 북한인권회의 저지 시도…북중 '순망치한' 재확인 <br>탈북자 강제북송 불똥튈라 우려…북한인권에서도 '미일-중러' 신냉전 라인 <br><br>(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가운데 중국이 회의를 저지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미묘한 북중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br>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안보리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절차투표 단계에서 저지하려 했으나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br>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는데 15개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하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기권하면서 중국,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만 반대했다. <br>이날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탈북자 강제북송, 정치범 수용소,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br><br><br>중국이 회의를 저지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경우 역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br>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이사회 회원국과 관계국들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상호 도발을 피하고 상황을 악화시킬만한 언사나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br>그는 안보리의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가 앞서 언급한 목표에 역행하고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br>그러나 중국의 저지 시도에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br>실제로 이날 안보리 회의에 이어 부대 행사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주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는 중국 정부를 불편하게 할만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br>토론회에는 1999년께 처음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3차례의 강제북송과 4차례의 탈북을 감행해 2007년 한국에 정착한 지현아 씨도 참석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인권 유린 경험을 상세히 전했다. <br>지 씨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은 살인 행위"라면서 중국이 강제북송을 멈추길 호소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br>함께한 북한인권 전문가 데이비드 호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경찰에 신고되거나 중국 당국에 검거되면 그들은 중국 측 송환통로로 이송된다"며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br><br><br>중국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민이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br>이날 회의를 비롯해 중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매번 어깃장으로 일관한 배경에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양국관계의 특수성도 자리하고 있다. <br>6ㆍ25 전쟁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다른 중국 지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민지원군을 파병하겠다며 순망치한론으로 양국관계를 설명했다. <br>중국은 탈북자 발생을 북한 정권의 위기를 넘어 자국 안보문제로 보고 있는 성향이 뚜렷하다. <br>특히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시험이 계속 강행돼 한반도 위기가 가중된 올해 탈북자 단속을 훨씬 강화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br>중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인 'HHK' 팀 피터스 대표는 SCMP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핵 위기가 고조돼 북한 정권이 전복될 경우, 대규모 탈북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r>서방 언론들은 북한 정권이 사라지고 미군이 주둔하는 친미 성향의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댈 상황을 중국이 경계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br>이처럼 북한과 모종의 공동운명체 관계를 구축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ㆍ핵실험 도발에 따른 제재 움직임뿐만 아니라 인권과 같은보편가치에 대해서도 특정 수위의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br>이날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제재하기 위한 회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일과 중러가 대치하는 '동북아 신냉전'라인이 재연됐다. <br>북한과 더불어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받는 국가인 러시아도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반대하거나 그 수위를 낮춰 실효성을 약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br></div> <div> </div> <div><strong>ps 결론은 중국의 이런태도가 문재인대통령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게 가장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