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양치팡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5-19
    방문 : 16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165816
    작성자 : 양치팡팡
    추천 : 2
    조회수 : 1333
    IP : 14.39.***.8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12/02 23:54:17
    http://todayhumor.com/?sisa_1165816 모바일
    뉴스톱에 올라온 놀라운 이야기
    <p class="MsoNormal" style="padding:0px;clear:both;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3333px;background-color:#ffffff;">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에 올라온 영상인데 놀라운 내용이 많음<span lang="en-us">.</span></p> <p> </p> <p class="MsoNormal" style="padding:0px;clear:both;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333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padding:0px;clear:both;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3333px;background-color:#ffffff;"> <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8pSjDKK2xYc" target="_blank" class="_oembed" style="color:#333333;">https://youtu.be/8pSjDKK2xYc</a> </p> <p> <br></p>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3333px;background-color:#ffffff;">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노조가 파업한다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정부가 만든 노동법 개정안 때문이라는 거임<span lang="en-us">. </span>이걸 왜 개정하냐면 우리나라는 <span lang="en-us">1991</span>년에 <span lang="en-us">ILO</span>에 가입해놓고 <span lang="en-us">30</span>년동안 핵심협약 비준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span lang="en-us">. </span>이거 안한 나라가 전세계 <span lang="en-us">190</span>개 국가중에 <span lang="en-us">7</span>개나라 뿐이라는 것<span lang="en-us">. </span>그런데 최근 <span lang="en-us">EU</span>가 이거 안하면 <span lang="en-us">FTA</span>협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서 통상마찰이 생김<span lang="en-us">. </span>너네 핸드폰 자동차 팔아먹으면서 그걸 만드는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으면 협정 위반이라는 거지<span lang="en-us">. </span>적어도 <span lang="en-us">EU</span>기준의<span lang="en-us"> 70%</span>수준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span lang="en-us">, </span>너네 이거 비준 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대유럽 수출이 힘들어진다는 것<span lang="en-us">.</span></p> <p style="font-size:13.3333px;">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놀란 정부가 비준하려고 보니까 우리 노동법이 협약 내용하고 하나도 안 맞음<span lang="en-us">. </span>그래서 이걸 고치자고 얼마전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함<span lang="en-us">. </span>그런데 개정안을 보니<span lang="en-us"> ILO </span>협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만 가득함<span lang="en-us">. </span>노동자들 빡이침<span lang="en-us">. </span>여기 나온 변호사가 노동부 토론회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정부가 낸 노동법안 중에 <span lang="en-us">ILO</span>가 권고와 관련된 것 있으면 한 개만 제시해봐라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함<span lang="en-us">. </span>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크게 세가지<span lang="en-us">.</span></p> <p style="font-size:13.3333px;">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1. </span>비종사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차별<span lang="en-us"></span> </p> <p style="font-size:13.3333px;">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원래 해고노동자는 기업노조 가입이 금지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비종사자 조합원의 기업별노조가입을 허용해줌<span lang="en-us">. </span>이게 정부가 개정안에서 노동자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색을 낸 유일한 조항<span lang="en-us">. </span>그런데 내용을 알고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음<span lang="en-us">. </span>비종사자 조합원은 사측 허가 없이는 사업장 출입도 못하고 노조 임원도 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음<span lang="en-us">. </span>해고노동자는 할 수 있는게 조합비 내는 것 밖에 없음<span lang="en-us">. </span>이제 산별노조 임원이나 조합원도 사업장에 못들어가게 되는데<span lang="en-us">, </span>쉽게 말해 <span lang="en-us">KBS </span>노조원이 뽑아준 언론노조 위원장이 <span lang="en-us">KBS</span>에 못들어간다는 것<span lang="en-us">. </span>해고노동자도 마찬가지<span lang="en-us">. </span>하청노동자는 원청 노동자들도<span lang="en-us">, </span>사장님도 만날 수 없게됨<span lang="en-us">. </span>사실상의<span lang="en-us"> 3</span>자개입 금지법임<span lang="en-us">. </span>노동조합 고립시키겠다는 사용자의 요구를 정부가 그냥 들어줌<span lang="en-us">. </span>노조는 힘이 약하니까 연대하고 단결하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것<span lang="en-us">.</span></p> <p style="font-size:13.3333px;">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2. </span>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span lang="en-us"></span> </p> <p style="font-size:13.3333px;">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현재 노사가 <span lang="en-us">2</span>년마다 한번씩 하는 단체협약 상한기간을 <span lang="en-us">3</span>년으로 늘려버림<span lang="en-us">. </span>이게 무슨뜻이냐면 사장님들이 노동자 만나는게 귀찮다고<span lang="en-us"> 2</span>년에 한번씩 노동자 얘기 들어주던 것을 <span lang="en-us">3</span>년에 한번씩 하자는 것<span lang="en-us">. </span>노조위원장 임기가 <span lang="en-us">2</span>년인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span lang="en-us">3</span>년으로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뽑아준 위원장이 식물이 되는 경우가 생김<span lang="en-us">. </span>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조합의 단결력 조직력이 축소되는 것<span lang="en-us">. </span>이게 <span lang="en-us">ILO</span>협약이랑 뭔 상관임<span lang="en-us">?</span></p> <p style="font-size:13.3333px;">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3. </span>직장점거 금지<span lang="en-us"></span> </p> <p style="font-size:13.3333px;">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면 직장 내에서 집회도 하고 왜 우리가 파업하는지 알리기도 해야함<span lang="en-us">. </span>근데 개정안은 생산시설 및 주요업무시설에 대해 <span lang="en-us">‘</span>전부 또는 일부<span lang="en-us">’</span>를 점거하지 못하게 돼있음<span lang="en-us">. </span>저 변호사도 자기가 변호사생활하면서 이런 단어는 처음 봤다고 함<span lang="en-us">. </span>어떻게 해서든지 점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span lang="en-us">. ILO</span>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파업집회도 하고 조합원들에게 선전도 하고 그런 직장점거를 정당한 쟁의의 수단으로 보장하고 있음<span lang="en-us">. </span>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전면적 폭력적 직장점거가 이니라면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음<span lang="en-us">. </span>판례마저 뒤엎으려하는 것<span lang="en-us">. </span>그니까 파업하려면 공터나 도로에 나가서 하라는 것<span lang="en-us">. </span>아니 삼성에서 파업을 하면 회사 안에서 해야 사용자도 듣고 동료들도 들을텐데 이걸 밖에서 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거임<span lang="en-us">.</span></p> <p style="font-size:13.3333px;">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 </span> </p> <p class="MsoNormal" style="font-size:13.3333px;padding:0px;clear:both;"> <span lang="en-us">ILO </span>핵심협약이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협약인데 이걸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됨<span lang="en-us">. </span>그러니까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나중에 고치라는 게 <span lang="en-us">ILO</span>의 입장임<span lang="en-us">. </span>그런데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노동법 개정이 안되면<span lang="en-us"> ILO </span>협약 비준 못한다고 반대로 말하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음<span lang="en-us">. </span>이유가 뭔지 궁금하지만 결론은 그냥 우리나라 노동권의 현실은 팔라우 브루나이 통가 이런나라 수준이라는 것<span lang="en-us">.</span> </p> <p> <span lang="en-us"><br></span> </p> <p style="font-size:13.3333px;"> </p> </div>
    출처 https://youtu.be/8pSjDKK2xYc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12/03 01:13:34  122.32.***.6  슈가럽  767674
    [2] 2020/12/03 06:50:15  112.186.***.197  대전역가락국수  32656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
    아들잃은 엄마를 단식하게 세상 양치팡팡 20/12/13 11:01 809 10
    46
    노동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난리난 이유 [1] 펌글 양치팡팡 20/12/08 15:59 729 2
    45
    우리나라 노동법의 황당한 현실 [8] 양치팡팡 20/12/07 23:40 729 6/4
    44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안알려져서 속상한 이슈 [2] 펌글 양치팡팡 20/12/06 12:33 932 5/2
    43
    EU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경고한 이유 [2] 펌글 양치팡팡 20/12/05 19:38 1615 7
    뉴스톱에 올라온 놀라운 이야기 양치팡팡 20/12/02 23:54 1061 2
    41
    ILO 비준하겠다더니 한국식 ILO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1] 펌글 양치팡팡 20/12/01 18:48 424 2
    40
    노무현 구속시켰던 3자개입금지법 부활시킨 문재인정부 양치팡팡 20/11/30 19:53 858 1
    39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었다니 [17] 펌글 양치팡팡 20/11/28 10:37 1525 14
    38
    "박근혜를 탄핵하라!" 대학생들 기습시위 후 모두 연행ㅜㅜ [2] 양치팡팡 16/10/26 13:37 712 10
    37
    오늘 다윤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양치팡팡 16/10/01 20:01 18 14
    36
    백남기님 빈소와 주변 상황 알림 양치팡팡 16/09/25 17:26 621 11
    35
    백남기님 기자회견 하는 곳에서 이한열 열사 어머니를 보았어요 [4] 양치팡팡 16/09/25 12:19 406 25
    34
    감사합니다 무사히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2] 양치팡팡 16/04/22 19:13 75 19
    33
    박영선 의원실 항의하러 갔다가 벌금 나온 사건 판결문입니다! [17] 양치팡팡 16/04/01 14:37 80 24
    32
    박영선 의원실에 갔다가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ㅠㅠ [50] 양치팡팡 16/03/31 22:01 1487 72
    31
    박영선 의원실에 갔다가 벌금 500만원이 나왔네요... [6] 양치팡팡 16/03/31 21:43 138 23
    30
    요리는 아니지만! 하겐다즈 여러분은 무슨 맛 좋아하세요? [10] 양치팡팡 16/01/18 00:17 132 3
    29
    친일파 이름을 다섯명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21] 양치팡팡 16/01/15 13:45 359 14
    28
    소녀상농성ㅠㅠ + 역사는 돈으로 지울 수 없다! [4] 양치팡팡 16/01/14 01:01 72 12
    27
    지금 시간 소녀상 농성장 상황! [2] 양치팡팡 16/01/02 13:14 302 14
    26
    <日 사죄없는 협상 중단하라> 오늘 날씨도 춥던데 고생했네요! 양치팡팡 15/12/27 18:23 43 5
    25
    민중총궐기 관련 뉴스는 공중파에서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양치팡팡 15/12/17 18:33 28 1
    24
    3차 민중총궐기, 정부가 허가한다 안한다 할 자격 애초에 없어요. 양치팡팡 15/12/16 16:10 76 4
    23
    올 윈터시즌, 그녀의 뉴 화법! "IS도 테러방지법 없는 것 알아버렸다" [3] 양치팡팡 15/12/08 15:21 191 0
    22
    "가만히 있으라" 다음은 "조용히 있으라" ??? [2] 양치팡팡 15/11/27 10:37 135 0
    2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거리에서 만나는 역사> [1] 양치팡팡 15/11/26 15:00 104 3
    20
    국정교과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예비대학생, 거리에서 배우는 역사> [2] 양치팡팡 15/11/23 17:53 69 13
    19
    경찰에 맞으며 1분 버틴 친구들... 함께 못해 미안했다 [2] 양치팡팡 15/11/02 17:52 212 16
    18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12일 공식 발표?!?!?!? [3] 양치팡팡 15/10/08 16:51 91 1
    [1] [2]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