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1만원을 한다면 경쟁상대보다 더 높은 기술력과 자본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상당수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로 보는 북유럽과 독일을 보면 북유럽은 적은 인구에 넓은 땅, 풍부한 자원이 그 바탕에 있고

독일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대국이죠.

그에 반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하고 대만, 중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혹은 감당해서 물건값을 올렸을 때

대기업들이 한국중소기업 물품을 사지 않고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장이전등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고용의 90%를 중소기업, 자영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만원 최저임금으로인해 자동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죠.

피시방,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이미 자동주문, 자동결제시스템등이 도입됐고 편의점 등도 그에 맞춰 빠른 자동화가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전반의 시스템이 자동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시스템을 이기지 못한 소자영업자들이 퇴출되면서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죠.

기타 등등 취업률에는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이 올게 확실하죠.

물론 1만원이 되면 소비촉진이 될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보다는 기본소득 지급이 훨씬 나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월30만원씩 전국민에게 하면 연180조의 금액이 나옵니다.

30만원씩 월 지급하는 대신 또 세금을  인상하고 임대소득등 세원을 확실하게 발굴하고 각종 공제등을 제거하는 등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꽁돈 받은 것 같아서 국민들은 소비촉진이 될 것이고 4인가족 평균 120만원이 들어오니 제법 월급인상효과도 있고

사업하다가 망해도 완전 망하는 것은 아니니 좀더 모험적인 도전이 가능해지고

아이 5명만 낳아도 210만원 한가구 소득이 생기니 출산률도 올라가는 등 사회 각종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