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경색시켰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 시각) '북한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근 미국 의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이끌 제안을 하지 않은 실수를 했다"면서 핵 동결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가서려면 '일정한 억제'를 목표로 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억제'에 대해 신문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 및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국가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