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번 사태의 충분조건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필요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 때문에 대통령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며 권력을 집중시켜왔지만 이제는 분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이 나쁘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맞습니다
헌법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좋으면 국왕제도에서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완전하지 않기에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게하고 잘못된 선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제도란 누구를 앉혀놓든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흔들렸던 대통령의 리더십?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제도상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내각제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 뽑혀졌지만 신뢰도는 대통령에 비해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책임은 국회의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선제 쟁취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원수를 직접 선택하지 못한다는 점은 국민 감정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 역시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내치역시 국회의원들이 맡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외치보다 내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답은 현 대통령제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분권과 책임총리제의 현실화와 더불어 잃어버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회복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 없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대선 전에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개헌을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개헌을 통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나갈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