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번 사태의 충분조건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필요조건인 것은 맞습니다.</div> <div>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 때문에 대통령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며 권력을 집중시켜왔지만 이제는 분권이 필요한 때입니다..</div> <div>사람이 나쁘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맞습니다</div> <div>헌법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말도 맞습니다</div> <div>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좋으면 국왕제도에서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div> <div>그런데 왜 우리는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div> <div>선택은 완전하지 않기에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게하고 잘못된 선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div> <div>한마디로 이상적인 제도란 누구를 앉혀놓든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div> <div>과거 흔들렸던 대통령의 리더십?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제도상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div> <div>물론 저도 내각제 반대합니다.</div> <div>국회의원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 뽑혀졌지만 신뢰도는 대통령에 비해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책임은 국회의원에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또한 대통령 직선제 쟁취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원수를 직접 선택하지 못한다는 점은 국민 감정과 동떨어져 있습니다.</div> <div>이원집정부제 역시 시기상조입니다.</div> <div>아직 우리나라는 내치역시 국회의원들이 맡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외치보다 내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마찬가지로 답은 현 대통령제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div> <div>분권과 책임총리제의 현실화와 더불어 잃어버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회복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div> <div>지금 이러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 없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대선 전에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div> <div>개헌을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합니다.</div> <div>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개헌을 통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나갈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