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사과 안하는데
우리는 별거 아닌일에 금방금방 사과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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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J 납치' 일본에 공식 사과 결정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7-10-27 04:30 | 최종수정 2007-10-27 06:32


[중앙일보 김현기] 1973년 11월 2일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左)가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다나카 가쿠에이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다. 김씨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사과 친서를 들고 진사사절로 일본을 방문했다. [중앙포토]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973년의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6일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유명환 주일대사가 이날 일본 외무성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이 국회에 출석해 있어 공식 면담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


사과의 수위는 '유감의 뜻'이라고 표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유감의 뜻도 폭넓게 사과의 표현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 고무라 외상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의 주권이 침해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죄(일본에는 사과 대신 사죄란 표현을 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사과키로 한 것은 일본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24일 기무라 히토시(木村仁) 외무 부대신은 진실위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유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일본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25일 관계 장관이 참석한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사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26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두 정상이 만나는 데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을 감안, (사과를 통해)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신(법학) 전남대 교수는 "73년 사건 발생 석 달 뒤 김종필 당시 총리가 진사(陳謝) 사절로 방일해 사죄했으므로 다시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친서를 보내 "김대중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양국 사이에 물의가 빚어진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본인은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다나카 일 총리도 "김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끝을 맺자"고 동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정치적 타결은 공권력의 개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한국 정부가 공권력의 개입을 인정해 사정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 때 비로소 일본의 '침략전쟁'을 인정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 표명을 한 것도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가 처음이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즉각 당당히 사과를 요구했다. 유선봉(국제법무학) 광운대 교수는 "일본은 사과를 받고 싶겠지만 낮은 수준의 외교적인 수사를 간접 전달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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