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u>범야권의 진보는 ‘노’의 신자유주의보다 떳떳한가</u></strong> <div><br />범야권에서 다시 노무현이 화두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를 내쳤던 민주당은 재평가 작업과 함께 심지어 '노무현 정신의 유지·계승'을 '뉴민주당 선언'에 명시할 기세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추도 메시지에서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가슴 깊이 되새"겼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노무현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기로 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친노 인사의 정치적 주가는 하늘을 찌른다. 노무현은 서거 이후 거인이 되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유지'는 적어도 6월 초인 현 시점에서는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진보, 변화를 대표하는 코드로 나타나고 있다. 범야권 내부에서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2009061109512634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2/1387594041yFBeEhfDgFHdRC3mVpk2GtBCMRcv.jpg" width="600" height="156" /></div> <div> </div> <div>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뉴민주당 선언은 좀 더 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반민중적 신자유주의'와 투쟁해온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도 '서민 후보' '마음의 벗'이라며 노무현을 애도한다.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따위와는 어떤 상관도 없는 '진보 인사'였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말 그랬나?</div> <div> </div> <div>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이 5년 동안 끌어안고 뒹굴었던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대외적 조건이었다. 점점 더 기업과 노동에서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기업으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생존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자본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었다. 중·선진국 노동자들은 십수억명에 이르는 중국과 인도의 노동자와 경쟁하면서 '바닥으로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임금과 일자리가 불안해졌다. 금융산업은 전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부문으로 떠오르면서 2000년 이후 100조~150조 달러 내외의 과잉 유동성을 창출하고 있었다. 각 정부는 이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국 내의 사회·경제적 규제를 폐기했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과 양극화로 이어졌다.</div> <div> </div> <div><strong>신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 적응</strong></div> <div> </div> <div>이런 대외 조건에 노무현이 대응한 방법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극 적응'이었다. 박정희와 전두환도 시도하지 못했던 자본시장 개방(국내 기업의 소유권을 외국인이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조처)을 김대중이 완료했다면, 노무현은 공격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성취하려 했던 정치가였다. 개방과 자유화를 가장 급진적으로 추구한 정치가는 민주화운동 출신인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 금융허브'와 그 수단인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했다. 해외의 유수 금융기관을 국내로 유 치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한 것도, 골드만삭스나 리먼브러더스 같은 투자은행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국정 지표처럼 부상한 것도 노무현의 집권기였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고, 증권사가 지급결제권을 가지게 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본격 추진한 것도 참여정부였다.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금융을 비롯한 교육·의료·법률·회계 등 '고급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한국의 대외 의존도 역시 노무현 시대에 오히려 크게 심화되었다.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무현이 취임한 2003년 70.6%에서 2007년에는 85.9%로 급증했다. 내수를 중시하는 정부인데도 그랬다.</div> <div> </div> <div><strong>영·미 진보주의와 노무현</strong></div> <div> </div> <div>이런 개방 지향성에서 보면 노무현이 한·미 FTA를 제안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선하고 서민적인' 노무현이 갑자기 '악하고 친기업적인' 노무현으로 변신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노무현은 미래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고급 서비스업'에서 한·미 FTA를 통한 외부 충격으로 생산성이 급상승하리라고 기대했다.</div> <div> </div> <div>그러나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 양극화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앞서 겪은 미국 민주당(클린턴 이후), 영국 신노동당의 1990년대 이후 '신노선'을 벤치마킹한 흔적이 보인다. 이 신노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div> <div> </div> <div>첫째, 폭넓은 계층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선호한다. 부유층이 성장해서 하위 계층으로 부를 확산시킨다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는 회 의적이다. 둘째, 우파 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성장이라는 가치를 빼앗아 자기 세력의 의제로 삼았다. 노동자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좀처럼 시장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려 하지 않는다. 셋째, '복지'의 개념을 바꿨다. 이들에게 복지는 '세금을 걷어서 소외층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투자'다. 예컨대 교육 부문에 집중 투자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많이 키움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식. 이 경우 복지는 경제의 일부분이 된다. 넷째, 기회의 평등이다. 사회투자 혹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상이다.</div> <div> </div> <div>보수 세력은 과대평가하고 진보 세력은 과소평가했지만 이에 상관없이 한국의 복지 지출은 노무현 재임 기간에 크게 늘어났다. 공공부조(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노무현이 집권한 2003년 1조9600억여 원에서 2007년에는 2배에 가까운 3조4300억여 원으로 급증했다. 의료보험 보장 수준도 김대중 재임 시의 50% 내외에서 64%까지 끌어올렸다.</div> <div> </div> <div>그러나 노무현이 미국 민주당과 영국 신노동당의 사회·경제 철학을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것은 집권 후반기다. 특히 보육 부문은 영미의 사회투자 개념을 거의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 어린이 측에서 이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18세까지 같은 금액을 정부가 넣어준다. 18세 이후에는 이 돈을 학자금, 기술습득 비용, 창업이나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 등에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보육 예산은 2003년 3428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4178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2007년 6월의 참평포럼 1차 월례강연회에서 노무현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회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사람이 경쟁력이다. 어린이에게, 그리고 불편하거나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함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부담을 없애가자는 것이다."</div> <div> </div> <div>결국 노무현 정부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강력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사회통합 및 성장 인프라 육성 차원으로 인적 자본에 투자한 것이다. 이는 기실 영국과 미국 중도 진보 세력의 정책을 한국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무척 엄혹했다. 그 이유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에 틀 지워진 복지제도를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그리고 복지를 사회 기본권으로 간주하게 한 공로가 있다. 그러나 그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재생산하면서 복지를 억압했다. 사실 경제 부문에서 진행되는 양극화를 복지로 막기는 힘들다."</div> <div> </div> <div>지난달 5월19일, 민주당의 '뉴민주당 비전위원회'는 이른바 '뉴민주당 선언'의 초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반응은 "우리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였고, 민주당 내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는 '기업과 시장, 성장에 대한 강조'를 비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부도 예정수표다"라며 비아냥거렸다.</div> <div> </div> <div><strong>뉴민주당 선언과 노무현 후기 노선은 쌍생아</strong></div> <div> </div> <div>그런데 '뉴민주당 선언'의 내용은 기실 노무현의 후기 노선과 대동소이하다. 경쟁력 및 가치의 원천을 자본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그렇고, 일자리 창출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는 것도 그렇다. 성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지만 노무현도 성장주의자였다. 사실 뉴민주당 선언과 노무현의 후기 노선은 미국 민주당과 영국 신노동당의 쌍생아다. 그러나 이 노선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중도진보 세력이 이 노선으로 집권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금융패권 국가였다. 또 이 노선은 지난해 가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본격화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운명이 불투명하다. 영국 신노동당은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세다.</div> <div> </div> <div>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제친 6월 초순 이후 한국의 제1야당을 둘러싼 민주당 주류·비주류·친노 세력 간의 권력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나 권력투쟁 이전에 민주당 관련 정파들은 서로의 이념적 차이를 다시 한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div> <div>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다. '불판을 갈자'거나 '뉴민주당 선언은 부도수표' 등 은유와 비아냥은 멋지다. 그러나 먼저, 노무현이 오르기 위해 버둥거리다 떨어지고 만 그 '벽'을 진보 정치의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넘을 자신이 없다면 노무현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그 '벽'의 이름은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라는 엄혹한 대외 조건이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zine/newsview?newsid=20090611095126116" target="_blank">http://media.daum.net/zine/newsview?newsid=20090611095126116</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