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박근혜의 앞뒤없이 싸드 깔고보자라는 행동에 대해서 </div> <div>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대안을 주장해야 하는 가에 대해 글을 쓰려다,</div> <div>마침 비슷한 글이 딴지에 올라왔기에 그걸 인용하는 걸로 대체합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c00000"><a target="_blank" href="http://www.ddanzi.com/ddanziNews/74867647" target="_blank">http://www.ddanzi.com/ddanziNews/74867647</a></font></div> <div><font color="#c00000">[논평]사드의 모든 것: 국가 안보가 선거용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font></div> <div><br></div> <div>이 글은 제가 이전에 썼던 다음 글들에 대한 배경 맥락과 일치하기도 합니다.</div> <div>.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660247"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sisa_660247</a> 북한 미사일 핑계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이득</div> <div>.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663340"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sisa_663340</a> 싸드 이슈에 관해 야권이 취해야 할 대응</div> <div><br></div> <div>글이 길기 때문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요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인용해봅니다.</span></div> <div>----------------------------------------------------------------------------------------------------</div> <div><b>킬 체인. 왜 발사를 기다리는가?</b></div> <div>...</div> <div><br></div> <div><b>한국형 킬 체인, 한국형 MD</b></div> <div>...</div> <div>대한민국 국방부는 2013년 2월 13일에 중대발표를 한다. </div> <div>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지만, <font color="#c00000">무려 </font><b><font color="#ff0000">2015년까지</font></b><font color="#c00000"> 한국형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font></div> <div>...</div> <div>30분의 사이클을 가진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만약 이 한국형 킬 체인이 완성된다면, 사실상 한국형 MD는 부수적인 문제가 된다. 북한이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수백 개 만들어도, 미사일에 연료 채우고 있으면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뭐하러 사드 같은 MD 시스템을 만들겠는가 말이다. 미군처럼, 킬 체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킬 체인의 실패를 대비한 부수적인 MD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div> <div>...</div> <div>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이다.</div> <div>...</div> <div><font color="#c00000">이 한국군의 정보능력 향상 문제는 미국이 먼저 요구한 부분이기도 하다</font>는 점이다. 왜 요구했을까?</div> <div><br></div> <div><b>전시작전통제권 이양</b></div> <div>...</div> <div>그래서 결국 이 한국형 킬 체인은 그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div> <div>그게 완성되는 시점 이후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div> <div><br></div> <div><b>박근혜 정권은 무엇을 하는가?</b></div> <div>...</div> <div><font color="#c00000">이거 다 알고 있었잖은가? 국방부에서 먼저 나서서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 </font></div> <div><font color="#c00000">정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진두지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font></div> <div>----------------------------------------------------------------------------------------------------</div> <div><br></div> <div>좀 더 요약하자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국방부도 잘 알고 있었고, </div> <div>따라서 새누리당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왔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근데 새누리당은 뭘 해왔는데?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5년을 지나 지금은 2016년인데..?</span></div> <div><br></div> <div>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이슈가 터졌을 때</div> <div>야당은 박근혜가 그럼 지금까지 뭘 해왔느냐를 가지고 강력하게 맹공 들어갔어야 합니다.</div> <div>이건 무능 정부 심판론과도 맥락이 닿고 종북 색깔론 프레임도 깨고 들어가게 됩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663340"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sisa_663340</a>)</div> <div><br></div> <div>지금 상황에 대한 야권 내에서의 대응은 </div> <div>싸드배치 반대 사유를 찾느라고 에너지를 소모되고 있는 듯 한데</div> <div>이런 (대안 제시가 아닌 반대주장으로 그친다는 한계 관점에서)네거티브 전략은 </div> <div>오히려 새누리당쪽에서 갖고 놀기 좋은 패턴이 나옵니다.</div> <div><br></div> <div>"대안 제시도 없으면서 비판만 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없이 벌려주라는 야당놈들...."</div> <div>새누리당이 이렇게 프레임 짜기 딱 좋은 상태 아닌가요?</div> <div><br></div> <div> <div>"중국 화내는 게 무서우니, 싸드배치하면 안된다."라는 논리는 없으면 합니다.</div> <div>국방정책과 관련된 주장의 근거라는게 "이웃나라 화내니까..." 것이라면</div> <div>그건 국방주권 포기하고 무장해제하자는 논리니까요.</div> <div>(그 많고많은 논리중에 하필 주워온 논리라는게 "중국 화내니까..." 라니.)</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