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관련해서 대체 중소기업 벤처부가 어찌돌아간건가 싶어서 이래저래 보다보니
나무위키엔 아래 사항이 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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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출발한 부서인데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 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 설에 따르면 정부에서 전문성을 위해 중소기업계에서 장관을 찾고 있는데,
이 백지신탁제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중소기업인들이 장관 임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에 임명되면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한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 주식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 처분해야 한다. 이를 보전하려면 자신이 맡은 직무와 주식 및 해당 기업이 전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바로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이기 대문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대주주와 같은 기업 오너라면 사실상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큰 부담이다. 그리고 8월 24일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청와대는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장관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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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인력 구하기가 순환참조식으로 제약되어 버린 듯.
중소기업계에서 경험많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필히 한 개 이상의 회사에 연관이 깊을 수 밖에 없는데
공직자로서 특정 회사만 밀어주는 사태를 방지하려니
임명자는 특정 회사와의 연결을 다 끊어라... 라는 제약조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