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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9842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0
    조회수 : 1020
    IP : 1.221.***.16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9/11 10:38:37
    http://todayhumor.com/?law_9842 모바일
    [개인/기업 디자인 필독]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웹폰트]
    오유 베스트에 특정 사이트에 등재된 폰트를 공유하고 배포하는 글을 보고 올립니다. <div>개인 및 기업에서 폰트를 사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s://lael.be/425" target="_blank">https://lael.be/425</a></div> <div>문화체육부/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a class="extensionIcon" href="http://lael.be/attachment/1009790894.pdf"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width:0px 0px 1px;border-bottom-style:dashed;border-bottom-color:#cccccc;color:#424242;font-family:Gulim, 'Lucida Grande', AppleGothic, Arial,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3.3999996185303px;text-align:center;" target="_blank"><img src="https://lael.be/resources/image/extension/pdf.gif" alt=""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1px solid rgb(204,204,204);vertical-align:middle;">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PDF</a></div> <div><br></div> <div><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800080;font-family:Gulim, 'Lucida Grande', AppleGothic, Arial, sans-serif;font-size:medium;line-height:28.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strong></div> <div><p style="margin:0px 0px 4px;padding: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Lucida Grande', AppleGothic, Arial,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3.3999996185303px;text-align:justify;"><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medium;color:#800080;"><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strong></span></p> <p style="margin:0px 0px 4px;padding: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Lucida Grande', AppleGothic, Arial,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3.3999996185303px;text-align:justify;"><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medium;color:#800080;"><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strong></span></p></div> <div><br></div> <div><b>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b></div> <div><b> - 님 PC에 구입하지 않은 폰트가 깔려 있나요? 그러면 위법입니다.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b></div> <div><b> - 구입하지 않은 폰트로 2차 창작물 (디자인/출판 등)을 만드셨나요? 그런데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b></div> <div><br></div> <div>즉, 개인 및 기업이 불법 다운을 하던 뭘 하던 폰트를 받아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내보였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div> <div>하지만 법무법인은 이를 알려주지 않고 합의를 보려고 겁을 주는 등의 사기 행위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게다가 내방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b>법원 수색영장 외에는 불법입니다</b>. 법무법인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는 일이므로 철저히 막아도 됩니다.</div> <div>자세한 사례와 대처 방법은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제가 전해주고 싶은 글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웹폰트입니다.</div> <div><b>이건 제가 링크한 출처에 없는 내용입니다.</b></div> <div>요즘 웹폰트가 뜨고 있고 나눔 고딕이던 뭐던 웹사이트에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div> <div><br></div> <div><b>구입하지 않은 폰트 또는 재배포가 허용되지 않은 폰트 (자세한 사항은 폰트 계약 참조)를 웹폰트로 만들어서 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b></div> <div><b>이는 대법원 판결사례 2001년 6월 29일과 동일한 "컴퓨터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b></div> <div><b><br></b></div> <div><b>따라서 윤고딕같은 유료 폰트는 대부분 재배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2차 저작물(이미지 등)으로 작업해 배포하시기 바랍니다.</b></div> <div><b>웹폰트로 배포하면 이는 폰트 수정/재배포 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절차 등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b></div> <div><b>만약 웹폰트로 배포할 경우 해당 폰트를 수정/재배포 가능한 형태로 재계약 해야 합니다. (물론 가격 드럽게 비쌉니다.)</b></div> <div><b><br></b></div> <div><b>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웹폰트와 저작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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