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스러워서 공포게시판에 올리려고 했으나, 경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립니다. <div><br></div> <div><h2 class="posttitle" style="padding:0px;margin:30px 0px 10px;line-height:1.1em;color:#333333;font-size:32px;font-family:NanumGothic, Gullim, Gulim, '굴림', '굴림체';width:535.5px;letter-spacing:-3.5px;"><a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archive/80774" target="_blank">나도 당했다, 말로만 들었던 전세 사기</a></h2></div> <div><p style="padding:0px;margin:0px 0px 15px;line-height:25px;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color:#444444;text-align:justify;">11월 6일이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인근 커피숍에 들러 기사를 정리 중이었다.</p> <p style="padding:0px;margin:0px 0px 15px;line-height:25px;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color:#444444;text-align:justify;">개인적인 일로 임대차계약서를 기관에 보낼 일이 있었는데, ‘갱신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임대차계약서상의 집주인과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p> <p style="padding:0px;margin:0px 0px 15px;line-height:25px;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color:#444444;text-align:justify;">황급히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가 입주하기 바로 하루 전날, 집주인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깐 우리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준 것이다. 문제는 끝이 아니었다. 바뀐 집주인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갔다. 날벼락은 그렇게 한가로운 오후에 일어났다.</p></div> <div>... 만약 저런 사기를 친다 해도 현실은...</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5px;text-align:justify;">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해 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높은 변호사 선임비도 마련해야 할 뿐더러 승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임차인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100%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임차인의 피해금액은 일반적인 경제범죄의 피해액보다 적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부동산중개인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span></div> <div><br></div> <div>결국은 임차인이 스스로 예견(?)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왜냐면 어느 그림자가 낄 지는 아무도 모르고, 모두 공모하면 답이 안나오거든요.</div> <div><br></div> <div>게다가 요즘 오히려 이런 사기를 권하는 사회입니다. 임차인 지옥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