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FTA는 서로 물건 사고팔때 관세 철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가 성사된 이상 관세는 더이상 건드릴 범위가 못됩니다.
대기업들이 FTA를 통해 이득볼 줄 알고 대통령 압박 막상 해서 성사시켰는데
생각치 못한 현상으로 잠시 당황하다가 다시 머리쓰기 시작한 겁니다.
FTA는 관세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세 외의 세금을 부과시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비용? 원래 비싸죠.
근데 한번 받으면 다시한번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처음으로 물건을 들여오면 그때부터는 뭐.. 그냥 사면 됩니다.
아이폰이 그 대표적 예죠.
소비자들이 국내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해외직구 시도합니다.
외국과자가 값싸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에 당황하면 대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재벌당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금을 창조합니다. 아니면 기존 세금에서 새로운 조항을 만듭니다.
최근 나온 전파인증 수수료가 그 예시입니다.
최대 3300만원 나온다고 하죠? 그건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야 하는 건, 이 세금 자체입니다.
즉, 여러분이 구입하는 전자제품들에 대한 세금 많습니다.
전파인증에 표준인증에 이것저것 인증비용과...
이것들을 여태까지 제조사가 냈습니다.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조사는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니 그에 맞게 가격 높게 책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나온 놈에게 특히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면 FTA 계약 위반도 안되고, 해외직구를 사그러뜨릴 수 있고, 호갱을 늘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통법이 무능한 야당 덕분에 여당이 밀어서 성공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올해 말에 전자제품에 피바람 불 겁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멍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악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