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계 요구에…
‘가이드라인’ 제정 서둘러 추진
시민단체 “개인정보 오남용 부추겨”
무차별 프로파일링 위험성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방통위는 서둘러 제정할 태세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무력화하고, 고시로 법률을 무력화하는 처사란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15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다들 방통위가 인터넷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거 모르시려나?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되는 ‘이용내역정보’(인터넷 접속 기록 및 거래기록 등)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했거나 생성한 개인정보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겠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해왔다.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화 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겠다는 겁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 미래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비 범죄자를 추적하고, 이를 잡아 사회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시스템을 다룬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