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태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했고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유출돼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보다 약관 뿐이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민원/업무 볼때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칩니다.
다들 대충 동의하시죠? 근데 그게 동의 안하면 안해주고, 동의를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늬들이 정보제공에 동의했는데 유출했으면 우리책임 아님 당신책임임." 이런 마법의 한마디가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의 범위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뿐 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여러분은 암묵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우린 책임 없음" 에 동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약관이 대충보면 유출하면 책임질 것 같이 써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아닙니다. 책임 회피 약관이죠.
이런 개인정보 사고팔기 관행이 5년 넘게 일어났습니다.
이미 저는 이를 알기 때문에 실명제를 반대했었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보상받을 수 있죠. 소송을 건다면.
근데 이건 전국민 유출이기 때문에 전국민이 국가에 소송 걸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버립니다. 후폭풍도 모른 체.
근데 전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심각성을 아는 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문제죠.
가장 위험한 점은, 이렇게 유출해도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선동하고 그 아랫물도 유출해도 조용하죠.
수년동안 우리는 공공재 인생으로 살아왔고, 이에 발생하는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조용히 넘어갔죠? 그럼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계속 주고받을 겁니다.
대출DB 아시죠? 대출받을때 고객이 괜찮은지 신용정보 뿌리는 DB 있습니다.
미등록 불법 대출업자도 돈만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금융기관이 뿌리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안가지면...
대포통장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도 자기도 모르게 처벌받아도 보상받을 방법 없고,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위조신분증으로 대출같은거 받아 피해봐도 구제할 길이 없게 되는겁니다.
미쳤죠? 지금 현재진행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