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태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했고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div>왜냐면 이렇게 유출돼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보다 약관 뿐이죠.</div> <div><br></div> <div>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민원/업무 볼때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칩니다.</div> <div>다들 대충 동의하시죠? 근데 그게 동의 안하면 안해주고, 동의를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div> <div>"늬들이 정보제공에 동의했는데 유출했으면 우리책임 아님 당신책임임." 이런 마법의 한마디가 가능해집니다.</div> <div>왜냐면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의 범위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div> <div><br></div> <div>그렇기 때문에 금융 뿐 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면</div> <div>여러분은 암묵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우린 책임 없음" 에 동의하게 됩니다.</div> <div>개인정보 약관이 대충보면 유출하면 책임질 것 같이 써놓은 것처럼 보이는데</div> <div>사실상 아닙니다. 책임 회피 약관이죠.</div> <div><br></div> <div>이런 개인정보 사고팔기 관행이 5년 넘게 일어났습니다.</div> <div>이미 저는 이를 알기 때문에 실명제를 반대했었고,</div> <div>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div> <div><br></div> <div>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div> <div>물론 보상받을 수 있죠. 소송을 건다면.</div> <div>근데 이건 전국민 유출이기 때문에 전국민이 국가에 소송 걸지 않으면..</div> <div>없었던 일이 되버립니다. 후폭풍도 모른 체.</div> <div>근데 전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심각성을 아는 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문제죠.</div> <div><br></div> <div>가장 위험한 점은, 이렇게 유출해도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div> <div>그래서 국가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선동하고 그 아랫물도 유출해도 조용하죠.</div> <div>수년동안 우리는 공공재 인생으로 살아왔고, 이에 발생하는 피해보상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지금도 조용히 넘어갔죠? 그럼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계속 주고받을 겁니다.</div> <div>대출DB 아시죠? 대출받을때 고객이 괜찮은지 신용정보 뿌리는 DB 있습니다.</div> <div>미등록 불법 대출업자도 돈만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금융기관이 뿌리니까.</div> <div><br></div> <div>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안가지면...</div> <div>대포통장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도 자기도 모르게 처벌받아도 보상받을 방법 없고,</div> <div>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위조신분증으로 대출같은거 받아 피해봐도 구제할 길이 없게 되는겁니다.</div> <div><br></div> <div>미쳤죠? 지금 현재진행형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