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6"><a target="_blank"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03400" target="_blank"><b>‘잊힐 권리’가 만들어낸 서비스 트렌드</b></a></font></div> <div> <p style="margin:25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1.5;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color:#474747;text-align:justify;">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잊지 않으려 노력해도 기억이 희미해진다. 헌데 인터넷 시대엔 사람 대신 인터넷이 모든 걸 기록하고 기억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언제든 검색창을 두드리기만 하면 기억을 꺼내다 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온라인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인 ‘잊힐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p> <p style="margin:25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1.5;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color:#474747;text-align:justify;">지난 5월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찬반 논쟁도 뜨겁다. 잊힐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해 또렷한 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 잊힐 권리가 어떤 이들이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란이 심화된 만큼 잊힐 권리를 지켜준다는 서비스를 자주 볼 수 있다.</p></div> <div> - 중략</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474747;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text-align:justify;">국내엔 비교적 최근 이와 같은 업체들이 생겨났다. ‘</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privacycompany.co.kr/" target="_blank" style="color:#428bca;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24px;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프라이버시앤컴퍼니</a><span style="color:#474747;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text-align:justify;">’나 ‘</span><a target="_blank" href="http://santacruise.co.kr/rb/?r=home" target="_blank" style="color:#428bca;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24px;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a><span style="color:#474747;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text-align:justify;">’, ‘</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maccine.net/default/00/01.php" target="_blank" style="color:#428bca;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24px;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맥신코리아</a><span style="color:#474747;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text-align:justify;">’ 등이다. 당연히 무료는 아니다. 프라이버시앤컴퍼니는 디지털 흔적의 위치를 알거나 몇 개만 삭제할 경우엔 최저 1만5천원부터 값을 받기 시작하고, 과거 기록을 전부 삭제하는 ‘종합패키지’는 19만9천원부터 비용을 받는다. 정치인들의 온라인 평판 분석을 주로 하는 맥신코리아의 경우, 공인이 온라인 평판 분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1990만원이고 월 관리비가 99만원이다. 산타크루즈는 디지털 흔적 관리 비용이 50~300만원 사이이고, 디지털 장례식은 1천만원 정도가 든다.</span></div> <div><span style="color:#474747;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4px;text-align:justify;">수요도 많다. 김호진 산타크루즈 대표는 “대부분 기업과 연예인, 청소년들의 문의가 많다”라며 “한 달에 300~400건 정도 연락이 와서 그 가운데 20~30%는 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b>그는 “특히 문의자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이 65~70%로 많은데 청소년에 한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b> 맥신코리아 측 역시 “문의자에 대해 말할 순 없으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문의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답했다.</span></div> <div><br></div> <div>잊힐 권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div> <div>당신이 잊힐 권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div> <div>그리고 온라인 평판 관리 서비스도 이미 생겨났고요.</div> <div>특히 대선에 모든 나쁜 평판이 사라지고, 좋은 평판만 나오게 하는 서비스가 화제를 끌어모았다는 점 아십니까?</div> <div>대선의 주역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잊힐 권리가 가장 보장되는 나라.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25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1.5;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color:#474747;text-align:justify;">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 style="margin:25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1.5;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color:#474747;text-align:justify;">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margin:25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1.5;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color:#474747;text-align:justify;">②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inherit;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vertical-align:baseline;color:#ff0000;">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span>.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25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1.5;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color:#474747;text-align:justify;">④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inherit;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vertical-align:baseline;color:#ff0000;">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span>.</p> <p style="margin:25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NanumGothic, NanumBarunGothic,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line-height:1.5;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color:#474747;text-align:right;">-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47&efYd=20140528#0000" target="_blank" style="color:#428bca;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inherit;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0px 0px;">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p></div> <div>이 법은 사실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고 언론사에서 떠들었으나 실로 다른 이유로 밝혀진 "최진실법"과 같이 제정된 법입니다.</div> <div>보수층들에겐 당연히 인터넷은 눈엣가시였고, 많은 유명인과 정치인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div> <div>만약 자신이 망언을 퍼뜨려도, 그들이 발견되는 즉시 흔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그들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만약 그들의 잘못된 만행이 발견되면 반드시 PDF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삭제하기 전에 말이죠.</div> <div>그리고, 잊힐 권리와 상반되는 정책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div> <div><br></div> <div>잊혀질 것인가? 남길 것인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고 한순간 유출된 성적인 콘텐트를 퍼뜨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잊힐 권리를 증폭시키는 행위가 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