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살다 동아일보에서 재대로 된 기사가 나왔군요. 한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div><br></div> <div><h3 class="font1" style="margin:0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20px;line-height:25px;letter-spacing:-1px;">[토요판 커버스토리]표절천국, 창의성 사망진단서</h3></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622686&sid1=001"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622686&sid1=001</a></div> <div><strong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strong></div> <div><strong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누구냐… 날 닮은 넌”</strong></div> <div><strong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strong></div> <div><table width="500"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font-size:12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color:#2f2f2f;line-height:27px;clear:both;"><tbody><tr><td align="center" style="margin:0px;padding:0px 10px 5px 2px;vertical-align:top;"><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20/2014/08/02/65551705.1_99_20140802211804.jpg" width="500" height="727" border="0"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 alt=""></td></tr><tr><td align="center"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10px;font-size:11px;font-family:'돋움';vertical-align:top;color:#666666;">①경북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복판의 상징 건축물 경주타워.②설계공모 ‘낙선작’인 이타미 준 씨의 경주타워 계획안. 당선작은 가로로 널찍한 형상에 공연장을 갖춘 문화센터 건물이었다. 동아일보DB③2012년 공개한 ‘구치 프리미에르’ 향수 TV 광고.④올해 5월 선보인 맥주 ‘클라우드’ TV 광고. 광고 제작사는 “구치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유튜브 캡처</td></tr></tbody></table></div> <div><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 응모작 베낀 경주타워, 작가이름은 눈 안띄는 돌바닥에 ▼ <br><br>황룡사탑 실루엣 활용한 디자인… 4년 소송 끝에 원작자 인정받아<br><br>우승상금에 이자 붙여 보상 ‘끝’… 관련법 강화는 되레 업계가 막아</b></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건축주인 문화엑스포 재단법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재정신청마저 무산되고 나서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죠.”</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심 때 공모전 당선자가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원고 측 반격의 실마리가 됐다. <b>당선자와 건축주의 회의록</b>에서 ‘<b>유리 타워에 음각으로 황룡사 목탑 모양을 파내라</b>’고 <b>건축주</b>가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b>우수상 아이디어를 가져온 셈이니 저작권 시비를 대비해 법률 자문을 하자</b>”는 발언까지 있었다. 대법원 판결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중략...</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흔히 ‘건축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건축물은 특허청의 디자인 산업재산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럽과 달리 아무리 독특하고 혁신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라도 ‘디자인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3만 원을 내고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표절에 대한 저작권의 저항력은 산업재산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4년 전 ‘건축설계도 산업재산권 등록 대상으로 삼자’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디자인 분류 국제기준을 따르려 한 것이지만 건축계 내부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반대의 요지는 “<b>설계 관련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면 창작활동이 위축된다</b>”는 것. 익명을 요구한 50대 건축가는 “<b>그들이 말하는 ‘창작’이란 바쁘다는 핑계로 ‘벤치마킹’이라는 식의 명목을 내세워 기존 설계를 이것저것 베껴 짜깁기하는 오랜 관행을 뜻한다</b>”고 지적했다.</span></div> <div><br></div> <div><b>한국이 중국 욕할 자격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b></div> <div>창작을 해도 돈있는 것들이 공짜로 가져다 쓰고 되려 창작자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거는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