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 터진건 8년씩이나 넘었습니다. 그것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더.
인터넷에 실명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지하에서 바로 조치 들어갔죠.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수시로, 모조리 수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당시는 개인정보 DB조차 암호화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고, 너도나도 실명제 때문에 수집하다보니,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대포ID 등의 명의도용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더 경계하고 홍보했죠.
바로 개인정보 거래로 인한 수익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실명인증으로 인한 수익, 지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수익.
이 2마리 토끼 때문에 정부와 보안기업들이 어떻게든 실명제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에 거래는 뚝 끊겼지만, 지금도 신용정보업체와 대출업자 등 간의 개인정보 로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이 활성화 되고 나서 심지어 대출업자들과 신용정보업체의 로비가 불기도 했죠.
신용정보를 돈 주고 사는 행위죠. 이미 이 행위는 5년 전부터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돈의 유혹에 못이기는 일부 내부 개인정보 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팔아넘겼습니다. 암거래로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중국 등지로 두고 사업하는 이들이 많고, 조선족 사이트에다가 대놓고 개인정보 판다고 홍보도 합니다.
가끔 구글검색 하면 다음 블로그 등에 대놓고 홍보하는 놈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터졌을까요? 이 관행은 5년이나 넘었는데 왜 이제서야 터진 것일까요?
이제 신용정보 볼 거 없으니까 다른걸 숨기기 위해 빵 터뜨린 것인가요?
아니면 딱걸린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