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구글 때리기’ 세미나가 열렸다(링크참조). 주제부터가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이다. 한마디로 ‘구글 규제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규제 무풍지대에 있는 구글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것이 구글의 모바일 독점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 구글도 규제를 받게 하라는 얘기다. 굳이 ‘규제 형평성’을 문제 삼겠다면 국내 정보기술(IT)도 똑같이 규제 무풍지대로 해 달라고 할 것이지 이건 또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다 함께 규제 나락으로 떨어져 너 죽고 나 죽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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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연합 답습니다. IT에 대해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전무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나마 이 측면에서는 새누리가 낫네요. 동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악용"하려고 애쓰니까요.
그에 반해 새민련은 어이 상실 답이 안나옵니다. 외국이 독점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다니.
대기업과 어깨 나란이 토론회에서 어린이 땡깡부리는 토론을 했다니 어이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IT 이래도 좋습니까? 인터넷 속도만 빨랐지 나머진 다 썩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