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말 그대로 사실이 잊혀지도록 할 수 있는, 즉, 사실 정보 기록 등을 삭제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사라지니 좋은 말은 아니겠죠?
EU 사법 재판소는 이 권리를 보장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잊혀질 권리는 2009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요. 5년만에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글은 당연히 이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로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윤리적 논란이 될 것" 이렇게요.
2009년에 시작한 소송인 만큼, 국내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정말 꿀같은 감자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해 위키피디아 창시자인 지미 웨일스도 당연히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말 도 안되는 판결이다. 이런 광범위한 검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국내에서는 이 잊혀질 권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개정안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에 대해 반가워해선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알권리 침해" 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기본권과 충돌됩니다.
이미 한국은 이런 잊혀질 권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문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인터넷은 이렇게 진실된 정보를 빨리 가져다 주지만, 이렇게 삭제되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진실을 남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면, 게시물 및 기사의 삭제가 정당화되는 무서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5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진실의 귀를 달고 사십니까?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잊혀질 권리라는 법적 개념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