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쳇2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11-02
    방문 : 395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64235
    작성자 : 52703;
    추천 : 10
    조회수 : 407
    IP : 123.108.***.5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09/01/28 17:22:40
    http://todayhumor.com/?sisa_64235 모바일
    법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라는 글을 보고 생각난 것.
    일본정부에서는 안중근의 재판을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논의를 벌였다. 논란 끝에 재판의 관할지를 여순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10월 27일 고무라 주타로 외상이 카와카미 도시히코 하얼빈 총영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안중근 재판을 일본에서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하는 경우, 만주에서 하는 경우 등을 놓고 치밀하게 장단점을 점검했다. 

    첫째, 국제적 여론이 안중근 재판에 미칠 영향이다. 즉 일제는 일본 내에서 안중근을 재판할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이 안중근 재판에 집중되어 재판을 일제의 의도대로 이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판지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創知鐵吉 <한일합방 경위>6). 

    둘째, 정치범에 대한 일본외무성의 경험을 들 수 있다. 예컨대, 1891년 5월 러시아 니콜라이 황태자가 시베리아 철도 기공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일제 현역 경찰관 쓰다(溧田三藏)에 의해 오쓰(大津)에서 피격당한 이른바 '대진(大津)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귀족원의장이자 궁중 고문관이었던 이토가 사법대신에게 쓰다를 사형에 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형을 선고하도록 장기 지방재판소의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선고 결과는 파렴치범이 아니라, '정치적 확신범'이라는 이유로 무기형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외무성은 정치범으로 취급하여 일본 국내에서 재판을 한다면 외무성의 의도대로 안중근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한국독립운동사>자료7,외) 

    셋째, 일본 국내에서 재판은 재판관들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반면, 관동도독부에서 재판은 재판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라이시(平石) 고등법원장을 일본으로 소환하여 안중근 재판에 대한 외무성의 방침을 정하였고,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가 이라이시와 안중근 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주석 7) 
    =====
    출처 :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176676 장준하 평전
    -----

    1909년. 

    딱 100년전의 일본입니다.

     전쟁중인 국가의 총독을 총살한 안중근 대한의군총장이 자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정치확신범'으로서 사형이 불가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지고한 독립성때문에
    고심한 일본 군부와 외무성의 고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친일파는 이리도 드글드글한데, 왜 닮아야할 걸 안닮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재를 '국가'로 착각하고, 국가가 사람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독재를 받들어 하늘로 올리고, 거기에 매달려 사람을 밟고 올라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앞잡이 종자들이 많아서 일까요?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반국가사범이니 하는 소리를 들먹이는걸 보면 
    그 생각의 조악함과 추잡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9/01/28 17:31:46  120.50.***.130  
    [2] 2009/01/28 19:10:05  59.5.***.88  
    [3] 2009/01/28 19:58:30  210.94.***.89  히스
    [4] 2009/01/28 20:28:54  211.192.***.226  
    [5] 2009/01/28 21:32:24  121.166.***.87  이름없는괴물
    [6] 2009/01/28 22:33:11  125.186.***.48  
    [7] 2009/01/29 00:17:41  119.198.***.228  Tolerance
    [8] 2009/01/29 04:39:18  58.237.***.100  
    [9] 2009/01/29 04:54:48  123.215.***.217  
    [10] 2009/01/29 07:30:05  58.167.***.8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3
    시간을 달리는 기자, 검찰 마케팅팀이 있는 것일까? [3] 52703; 09/05/02 01:13 115 4/2
    112
    이명박 대통령 이 재주하나는 정말 알아줘야해. [3] 52703; 09/04/28 00:00 199 5/5
    111
    다시보는 ㅂㅅ들의 역사에 대한 의구심. [1] 52703; 09/04/25 00:59 149 2/4
    110
    노무현의 마지막 도덕성마저? !!!!! [3] 52703; 09/04/24 13:50 160 2
    109
    반노들이 쓰잘데기없는 짓을 하네요. [3] 52703; 09/04/22 15:11 117 0/4
    108
    묘한 검찰의 묘한 실시간 언론중계 [8] 52703; 09/04/20 20:27 135 6
    107
    와우는 게임이 2개인데 게시판은 1개면...움.. [5] 52703; 09/04/18 13:57 284 1
    106
    요즘 쟁점이 된 노무현 비리?의 정리 [10] 52703; 09/04/12 14:35 253 10/3
    105
    어느날부터인가 귀신이 보인다.... [2] 52703; 09/04/08 23:04 142 0
    104
    노무현 짜증나... [14] 52703; 09/04/07 17:49 372 12/4
    103
    노무현의 지능지지자 741 [9] 52703; 09/04/01 20:29 219 6/5
    102
    홍수난 베스트에서 무엇을 클릭하든... [2] 52703; 09/03/29 15:46 173 2
    101
    갑자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 [5] 52703; 09/03/17 04:15 230 1/5
    100
    괴벨스와 그의 국민들... [2] 52703; 09/03/15 11:46 141 8
    99
    현정부에서 기업규제가 좀 풀렸나요? [2] 52703; 09/03/12 12:38 97 0
    98
    64454 엽기적인 경제성장율 계산의 E에프님께. [4] 52703; 09/02/05 06:29 221 5/3
    97
    사피라던가 하는 MB정권지지쪽 수준이 낮은 이유는... [17] 52703; 09/02/03 19:53 202 1/4
    법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라는 글을 보고 생각난 것. [2] 52703; 09/01/28 17:22 147 10
    95
    이집트의 777부대의 전설... [1] 52703; 09/01/20 17:07 281 7
    94
    '허위사실유포죄'라는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7] 52703; 09/01/18 16:58 254 13
    93
    예전에 남한 시위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3] 52703; 09/01/14 19:36 195 0
    92
    공기엔진이 설레발 치는군요. 52703; 09/01/14 06:43 181 0
    91
    '파블로프의 개' 현실 [6] 52703; 09/01/08 13:21 235 4/5
    90
    한나라당이 문봉쇄하고 통과시킨 법안 [1] 52703; 08/12/24 13:20 296 20
    89
    기왕 대통령이 됐으니 기다려봐 주자라고 하는데. [5] 52703; 08/12/07 14:45 208 16
    88
    하악하악 흥분도 최고의 일본 AV "모후모후 테크니꾸" 52703; 08/12/07 00:05 812 2/5
    87
    편파라는둥 시끄러운데 한나라당지지자는 그러면 안되잖아. [5] 52703; 08/11/30 05:20 134 13
    86
    신비한 노건평과 검찰 이야기. [2] 52703; 08/11/27 02:24 260 18/3
    85
    21세기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7가지 이유 52703; 08/11/22 21:44 166 4/2
    84
    자동차 재협상 카드.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 52703; 08/11/05 23:20 243 1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