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만 입건… 구속영장은 0 <br><br>전국 병의원 의사 1,600여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r><br>경찰은 의료계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연루된 의사 가운데 300만원 이상 수수자만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어서‘솜방망이 처벌’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의사 5명 중 4명은 처벌대상에서 빠진다. <br><br>2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 1월 성남에 있는 A제약회사를 압수수색, 뒷돈 지급 내역과 의사 명단 등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했다. <br><br>장부에는 A사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와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을 허위 기장해 수십 억대 비자금을 마련한 뒤 약 처방 대가로 의사 1,600여명에게 1인당 수백 만원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제공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br><br>경찰은 워낙 많은 의사가 연루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과거 검경이 수사한 리베이트 사건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br><br>앞서 검찰은 D사 등의 뒷돈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최소 자격정지 기준(300만원 이상)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기준은 검찰과 사전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 <br><br>저렇게 빠져나간 돈은 약값에 포함될거고 <br><br>의보금으로 메꾸는 훈늉한 시스템 <br><br>처벌은 뭐 대강대강 <br><br>사스가 헬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