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별 아파트값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 면적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2018년부터는 전국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도 부가세가 부여돼 주거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5㎡(이하 전용면적) 초과 대형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 중 관리·청소·경비비용에 대해 올 1월부터 부가세(10%)가 과세되고 있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30만가구로 추산된다. 가구별 추가 관리비 부담액은 최소 1만원 안팎에서 5만원 내외 정도로 관련업계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과세 배경에 대해 “다양한 세원의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연간 세수는 약 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에 주거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특히 대형 평수라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서울의 소형 평수보다 오히려 시세가 낮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대상 아파트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개포동 현대1차 83.96㎡의 경우 호가가 7억6500만~8억3000만원이지만 평수가 작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수원시 권선동 권선자이e-편한세상136.88㎡ 거주자는 호가가 4억6000만 안팎이지만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관리비에 부가세까지 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분 관리비가 청구되면서 거주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은 “아파트값이 아니라 면적만 따지고 세금을 부과하니 서울의 20억원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3~4억원대 지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세금을 낸다”며 “이달 청구서를 확인하면 반발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