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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대승적 고통분담' 하자는 정홍원 총리 연금 수령액 살펴보니…    


이번에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정 총리가 ‘고통 분담'을 하는 부분은 재정안정화 기여금 3%입니다. 

즉 한달 연금액에서 3%를 떼는 건데, 이럴 경우 한달에 440만원 받던 연금이 42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꼴랑 13만원 고통분담 하는 셈입니다.  그럼 하급 공무원과 근속연수가 짧은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가장 말단인 9급 공무원의 연금액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10년 차인 8급 10호봉 공무원과 5년차인 9급 5호봉 이제 새롭게 입직하는 9급 1호봉 공무원은 현 제도 하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은퇴할 경우 일괄적으로 210만9천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10년 차는 167만2400원, 5년 차는 155만2150원, 신입 공무원은 114만 6천260원으로 연금액이 각각 삭감됩니다. 

감액률은 각각 21.7%, 26.4%, 45.6%에 이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추계 및 표) 하위직일수록, 

근속연수가 짧을 수록 져야 하는 고통분담의 짐이 커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4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한 고위 공무원은 (그것도 퇴직 이후에 여러 기관장이나 민간 회사를 거치며 고액 연봉을 받는) 13만원의 고통분담을 하고 20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최대 100만원에 가까운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대승적 차원의 고통 분담인걸까요? 이는 또한 정 총리의 발언대로 다음 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젊은 세대 즉 미래 공무원들에게 더 큰 짐을 얹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라는 총리의 당부를 거리로 나선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연금 개선 방향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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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양아치 새끼들이었어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