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장기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를 심화시킬수 있음. 역사의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청나라 옹정제가 제위에 오를 무렵 청 관료의 연 녹봉은 다음과 같았음
1품 180냥
2품 150냥
3품 130냥
4품 105냥
5품 80냥
6품 60냥
7품 45냥
8품 40냥
정 9품 33냥 1전, 종 9품 31냥 5전
좀 먹고 살만한 일반 농민의 수입이 연 20냥정도였는데..
이 시대의 관료는 녹봉 받아서 그냥 먹고 사는데 100% 쓰는게 아니고 상급자에 대해 접대도 해야하고 여기 저기 나가는 돈이 많았음
따라서 녹봉만 갖고는 하급 관료일수록 생계에 지장이 많았음
그래서 관료들은 국가 세금을 삥땅쳐서 그걸로 먹고 살았음
옹정제는 무조건 금지하는게 아니고 녹봉을 올리고, 삥땅치는 돈의 상한을 정해줘서 생계를 보장해주려 했음
대신 상한을 어기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왕족이든 귀족이든 철저히 때려잡았음
심지어 옹정제의 친척, 형제까지도 인정사정 없이 갈아 엎었음
이렇게 걸린 자는 막대한 돈의 추징금을 내야했는데 본인이 못갚으면 일가친척이 갚아야 했음
부패한 관료로 인해 주위 일가 친척도 혜택을 보았을테니 너희도 갚아야한다는 논리였음
수사받던 관리가 자살한다? 얄짤 없음. 남은 가족이 다 갚아야함
이렇게 혐의가 걸린 관리는 바로 파직되고 후임자가 즉시 임명되고, 자기 가족까지 연루되서 재산을 털리니 관료들은 욕심을 내기가 어려웠음
어차피 옹정제가 보장해준 수입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쓸데없이 욕심을 내었다간 본인은 물론이고 일가친척까지 패가망신한다는걸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임
게다가 밀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탐관오리들은 주위의 눈을 더욱 겁내야 했음
옹정제 치세동안 부패는 눈에 띌 정도로 감소했고 중국 역사상 관료들이 가장 청렴했던 시대였다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였음.
옹정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실현한 것임
1. 관료들의 도덕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다
2. 관료들이 눈 돌리지 않고 자기 일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보상을 보장한다.
3. 그럼에도 부패한 관료는 철저히 공정하게 처벌한다. 내부고발도 장려한다.
공무원 연금 관련하여 위의 논지로 하나 베오베로 간게 있는데
있는 보상도 줄여가며 관료들을 흔들면 관료들이 더 부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음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
절대 다수의 하위 공무원은 박봉 대신 연금과 고용 보장으로 보상을 받고 있음
그런 연금과 고용보장을 흔들면 하위 관료들일수록 이전에는 손대지 않은 부패행위에 손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임
처벌도 엉망인데 보상까지 줄이면 부패의 속도는 시간문제일 뿐임.
어떤 조직이건 일부는 절대적으로 청렴하고 일부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있음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함.
학교를 예로 들면 일부는 제발 공부하지 말라고 빌어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제발 공부해달라고 빌어도 공부 안하는 애들이 있음
나머지는 반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 왔다갔다함
같은 원리임
꼬끼오가 하는걸 보면 그나마 알량하게 지급되던 하위직 관료들의 보상을 흔드는 행위는 더 할 것이고
원래 엉망이던 징벌은 더 엉망이 될테니 앞날이 걱정될 뿐임.
4줄 요약함.
1. 개인의 도덕성과 청렴함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
2. 연봉이 적은 하위직일 수록 보상이 줄어들면 생계형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3. 2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주되 어길 시 처벌도 철저히 하라
4. 꼬끼오는 반대로 가니 큰일났다
PS. 난 공무원 아님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