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두가지 방식,
1. 인권처럼 보편적인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장하는 방식 곧.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2.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방식- 내 것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나? 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나는 전자보다는 후자쪽에서 접근하는 종류의 인간이지만....사회 생활을 해보면서 이것만으로 사회를 운영하기에는 부족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깨달음.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한번도 공교육을 통해 1번에 해당하는 생각을 해 볼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던거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운행되는 의료보험같은 제도, 그리고 또 노동법이 왜 그러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임.
가만....그럼 나만 그럴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볼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제도를 시행해왔던게 아닐까?
저 노인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 일 뿐이고. 그러니 국가 기관에서 노동법 어기는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거지.
세계는 경제 자유의 원리에서(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3가지 원칙이 법의 준거가 됨.
그게 1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계약 공정의 원칙 2.과실 책임주의-무과실 책임주의 3. 소유권 자유의 법칙-소유권 제한의 법칙임
그리고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소위 세계화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기 시작함. 이건 근대의 원칙에 가까우나 다소 차이가 있다는거...자세히는 모르지만 글로 적어놓은 적이 있다....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인데 이건 영미법의 흔적임.
실지로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70년대 공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 imf를 겪은 세대임. 이들은 현대법의 준거나 그 바탕이 되는 이념, 복지에 대한 개념을 교육과정에서 받은 적 없을거라고 생각함. 제도는 있으나(연금제도 의료보험 노동법등) 그 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이념에 대해서는 평생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을 거임.
물론, 70년대 탄생한 전국민 의료보험 역시 결코 복지나 공적인 합의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었었슴. 국가가 주도한 시혜차원의 정책이지.
저렇게 생각하는 노령층의 뒷바라지를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회 나오는 젊은 세대도 하게 됨. 그들은 이 뒷바라지를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또 저 노령층은 자신이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는거 같다...정말 저렇게 생각한다면 노후는 개인책임이고, 연금을 받아선 안되지....
대개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국가가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광고의 효과인거 같다고 생각됨.
'이거 보장해준다'같은 광고를 mbc kbs같은 메인 채널 광고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이름으로 내보냄. 그런데 그 광고비는 사람들의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건강보험료 역시 사람들이 내는 거임. 국가가 하는게 아니라....
이거 요양병원에서 광고 보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 물어봤거든. 국가가 보태주는거라고 하더군...헐 기가 막혀서.
건강보험료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지 왜 그게 국가가 보태는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건 전근대 시절에 머물러 있는건데 말이지....전제 군주시절에는 국가가 부의 재분배의 역할을 했거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1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
치매에 대해서는 요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는....그래서 시설을 주택가 주변에 짓는 추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