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어느 것이 되어야 할까?
지금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슴.
가령, 어떤 밥집이 밥 값을 주변 식당의 절반 이하로 인하했다고 하자....
요식업계는 도저히 재료비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그 가격이 나올수 없어 의아해 함. 요식업계들은 그 식당에 대해 험담을 했슴. 일단 주변 손님을 쓸어가니까 장사꾼으로서의 감정이 앞선거임. 사람들은 가격이 낮으니 이 식당에 지지를 보냄. 식당은 요식업 협회에 맞서 '착한 가격'이라는 슬로건으로 대중에게 호소를 함.
결국 이 식당은 요식협회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함.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식품 위생검사를 해보니 이 식당은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었고, 반찬 재활용에 노동착취등 수많은 악행을 통해 원가 절감을 하여 낮은 비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임.
하지만 먼저 고발된 곳이 공정거래 위원회였으므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식품 위생법이나 노동법에 관련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여 요식업계에 벌금때림.
위의 예는 정부가 맡은 식품 위생과 노동환경 안전등등 공공의 영역이 시장에 떠넘겨지면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관점으로 프레임이 옮아간 상황임.
결국 가치 전도가 발생함.
현재 수많은 공공의 영역을 정부는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조율하고 있슴. 공공과 이해관계 둘 중 어느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여기서 공공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업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라고 생각함)
청해진 해운도 그런 기업중의 하나였슴.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임금 미지급과 배의 안전, 두가지 분야에 대해 청와대로 민원을 넣었다고 한 거 있었지...
그런데 둘중 임금 미지급만 노동부에 이첩되었고 배의 안전을 고발한 것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묵살했슴. 두 가지중 하나는 이해관계, 하나는 공공의 안전임. 그런데 왜 공공의 안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묵살했을까?
일단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나, 학교서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나....
님들은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 이상 요구 받은 적이 있슴? 학교서나 사회에서나....
가령,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거라도 해야 안정적으로 먹고 살지. 뭐 이정도. 공적인 일을 맡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공부할까?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대개의 사람들은 법공부를 시작할 때 입신양명 정도의 관점을 가질거임. 대부분의 전문 직종이 그러함.
저 공무원도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봤을거임.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때 개인의 프레임에서 해석하게 됨.
돼지 눈에 뭐 밖에 안보인다고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 관계에 따라 상황을 보니까 서로간에 무한 피드백이 일어남.
'공공의 안전'같은 소리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씨도 안먹히는 사회가 되었슴.
이미 정부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낙하산과 들러리에 불과함.
베충이들은 파편화된 개인의 입장에서 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그러기에 이해관계라는 관점하에 문제를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예라고 봄.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