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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hil_8778
    작성자 : 임오유
    추천 : 1/4
    조회수 : 457
    IP : 112.160.***.9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4/21 15:28:47
    http://todayhumor.com/?phil_8778 모바일
    철저히 대상화 된 사람들
    이번 사고에서 가족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철저히 민간 분야가 정부에 대해 대상화 되고 객체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주체와 객체편 참조사람과 사람간은 상호등가 교환 되는 지위이자 입장이거든. 그런데 이러한 체제 순응적인 인간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권력을 통한 관계가 뭇사람들과 성립 될 경우, 주체가 되어야 할 개체는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게 체제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어버림. 그럼? 제도의 호의를 바라는 입장 이상 아무 것도 될 수 없는거임. 남이 보기엔 요구하고 떼쓰고...이렇게 보이는데, 객체인 본인도, 주체이자 제도를 성립하는 대리자인 주류들도 자각을 못함. 여기엔 애초 보이지 않는 전제가 있다는거임.(그것은 언어에서 부터 비롯한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봐. 이 관점을 통해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 http://media.daum.net/issue/625/newsview?issueId=625&newsid=20140412004103814)


    정몽준 아들이 '미개하다'라고 표현한 바의 이면은 희생자 가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구조에 있슴. 




    일단 사고 발생 초기의 구난체계 수립에 있어 경찰과 군을 배제하고 민간 중심으로 대응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공무원들은 상부의 명령이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고 또 현장 순발력이 떨어짐. 한마디로 생각이 없슴.(이건 공무원들이 원래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공직의 체계가 현장에 대처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이기도 함. 미군은 령관급이 휴일 상황을 직접 보는 이유가 이 때문임. 우리나라는 졸병이 상황 대기하다가 위로위로 전달해서 상황전하고, 그 다음 또 명령으로 하달되어서 일을 함. 이 졸병이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슴. 그래서 현장에는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함. 메뉴얼, 아니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그건 '저항권'과 같은 것임.국가가 개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때 개인은 생존을 위해 저항을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위기 상황과 구난 상황에도 적용됨. 정부가 삽질할 때는 가족이 직접나서야지 경찰이 말린다고 안하나?...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이와같은 자각을 할 수 없슴. 그 권한을 철저히 국가에게 빼앗긴 상태임. 그러니 대상으로서 생각할 수 밖에.

    '구난 할 능력이 없으면 구조를 막지나 말것이지.' 이러한 관점으로 초기에는 경찰과 군을 배제하고 가족 중심으로 구난 체계를 수립했어야 했다고 생각함.

    경찰이 민간 잠수부 고용해서 구난 작업을 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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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2 01:47:52  115.161.***.94  취나물  24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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