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빌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른바 전공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다.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 회의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 제기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수사 의지까지 피력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이 낱낱이 드러나자 수세에 몰린 당·정·청이 일사분란하게 전공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조선일보와 MBC 등 일부 언론까지 가세한 것은 물론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불법 선거운동 의혹’의 대표적인 증거는 전공노와 문재인 후보가 맞은 정책협의서이다. 정책협의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통합당 18대 대선후보 문재인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휘향상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실천한다”란 문구로 시작한다.
전공노와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근속승진제도 개선 및 조건없는 근속승진 보장 △공무원 임금·보수체계 개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노동조건 및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전공노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문 후보는 화답한 것이다.
전공노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이를 근거로 전공노가 문 후보를 지지했고,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전공노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김순자 후보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쳤다. 전공노는 이들 후보와도 정책협의서를 맺었기 때문이다. 전공노가 박근혜 후보와 정책 협의서를 맺지 않은 이유는 전공노가 18대 대선 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 박 후보가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