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5일 "근로시간단축법을 만들어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나누기이며 근로시간을 주당 36시간으로 줄이면 당장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시적 일자리, 노무직 일자리이거나 5년 혹은 10년 후의 불확실한 미래의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휴면빅딜(Human Big Deal)' '사람중심의 새틀짜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원내대표는 '범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근소시간단축법, 일명 잡세어링법 제정 ▷산업교육 무상의무화 ▷지식기업 육성 ▷3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고용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폐지 ▷국회 일자리특위 구성 ▷부총리급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 원내대표는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표는 이밖에 "남북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우선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력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남한-북한-미국 3자의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정립, 동북아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훈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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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단축법이 결점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문국현씨는 땅파는 누구랑 다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잘 집어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