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시원ㆍ쪽방 주거대책 모색
고시원 비영리 운영ㆍ재단설립 등 주민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들과 만나 주거 대책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이하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반값고시원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의 최고 어려움은 주거비였다. 본부의 박철수 상임대표는 "1평에 살면서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것은 너무하다. 3만~4만원이 적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이다"고 말했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1달간 살며 체험한 내용을 최근 기사로 쓴 연합뉴스 차지연 기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쪽방촌 거주자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급비는 40여만원이다. 이중 18만~25만원을 월세로 내면 제대로 된 생활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높은 주거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들도 생활공간의 열악함과 일거리 부족 등 고충을 토로했다. 김승태씨는 "날이 추워 1달에 1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 50만원을 버는데 월세와 차비, 부식비를 내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본부에 따르면 현재 시내 고시원 상시 거주자는 10만명에 이른다. 본부는 대책으로 비영리단체의 고시원 운영, 극빈주거관련 임시특별법 마련, 고시원의 공익사업화, 공동재단 설립, 임대료 지원 등을 시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이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비영리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법적으로 준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재단 설립은 재원 마련이 우선이다. 임대료를 지원하면 시장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서종균 박사는 "7년 새 고시원 수가 2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급증할 것"이라며 "고시원 주거자가 향후 30만명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적 문제가 될만한 수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총평에서 "18세기 영국 산업화 때 전혀 배려받지 못하던 계층의 삶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제안해준 비영리고시원과 전세고시원, 특별법 제정 문제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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