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지하조직 ‘RO’에 대한 결성 시기나 조직원, 장소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4일 오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진보당원 130명이 모여 정책 토론한 것을 지하비밀조직, 일명 ‘RO’라고 규정했다. 결성 시기가 언제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구체적 결성 시기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며 “‘RO’는 어떤 기관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조직원이 사용하던 용어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곧바로 이 의원이 “결성 시기에 대해 (체포동의안에는) 불상이라고 나와 있다. 결성 장소는 어디이고 인원은 몇 명이냐”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황교안 장관은 “수사 중”이라고 일축하고는 “체포동의 요청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단계는 단체 보다도 내란 선동과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이 부분에 관해 체포동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황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결성 시기도, 결성 장소도, 결성한 사람들도 없다. 탄생이 없는 실체가 이 세상에 가능하냐”며 “결국 유령조직이라는 것이자, 당원 130명이 모인 비밀지하조직, RO라는 명칭은 국정원이 갖다 붙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메이드 인 국정원’, ‘국정원 표 댓글’, ‘국정원 표 대선’, ‘국정원표 셀프개혁’ 이것도 모자라 ‘국정원표 내란음모’까지 나왔다”면서 “국정원의 시각, 선입견대로 풀어쓴 녹취록 그 어디에도 이석기 의원의 ‘총을 준비하라’는 말이 없다. ‘총이나 칼을 갖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론 (당원 토론 가운데)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책임을 느끼겠다”며 “그러나 故 김대중 대통령에 씌웠던 내란음모,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종북(세력)’도 안 돼서 ‘내란음모’까지 들고 나왔다. 유신의 망령 불러들여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돌리는 데 국회가 거수기 노릇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규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해달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해 반대할 수는 있지만 평화로운 통일과 한반도를 바라는 그의 양심, 그의 제안을 묶어둘 수는 없다. 부디 체포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