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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41646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27
    조회수 : 977
    IP : 58.103.***.84
    댓글 : 24개
    등록시간 : 2016/06/23 16:18:27
    http://todayhumor.com/?sisa_741646 모바일
    국방비리에 면죄부 주는 양승태 대법원장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br></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span></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6/14666661636c32b4e8ec1449a0b663da83abf55800__mn462813__w1087__h582__f162207__Ym201606.jpg" width="800" height="428" alt="2016-06-23-오후-3-48-57.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62207"></div><br><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전 정옥근 해군 참모 총장은 STX그룹으로부터 7억 7천만원을 방산비리 뇌물수수 사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구속(2009년)된 인물이다. 그는 자기가 받은 돈의 상</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당부분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에게 들어갔다.”는 증언까지 했었다.</span></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그런데 2심에서는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신하기 힘들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4년형</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으로 대폭 감형되더니, 오늘 양승태의 대법원에서는 원심 파기까지 되었다. 대법원의 판</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결문 자체가 정신착란자를 다룬 스릴러 소설을 읽는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정옥</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근 전총장이 STX그룹에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후원금이 장남</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명의의 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아니란다. 다시 말하면 ‘정옥근이 STX그룹</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에 돈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돈이 정옥근 통장으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남 통</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장으로 들어간 것이니 뇌물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span></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초딩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이렇게 태연히 내린 것은 저들의 뇌가 인간처럼 대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피질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대뇌변연계 발달 수준에서 멈춰 있는 이유 때문이리라. 그리</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고 대뇌변연계 수준에서 뇌 발달이 멈춰있는 대표적인 포유류가 바로 ‘개’이니, 아까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인간 밥 쳐 먹으며 뻘짓하지 말고 개들이 먹는 개사료 처먹고 개 짓 열심히 해라. 올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초에 대법원 앞 개 낚시 했을 때, 저런 것들 잡아서 개우리로 던져 넣지 못했던 것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천추의 한이 될 따름이다. </span></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아마 이번 판결은 정옥근 전 총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에게 자기가 받은 뇌물이 들어</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갔다.'고 말한 사실이 박근혜 정권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양승태가 박근혜 정권 이미</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지 세탁을 하기 위해 벌인 수작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런 식으로 뇌물이 뇌물이 아닌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것으로 판결을 내려야 '박근혜 정권 실세에 대한 뇌물제공'이 '합법적 정치자금 지원'으</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로 가치 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앞으로 군장성 놈들 자기 장남 통장으로 돈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받으면 뇌물수수 죄가 적용 안된다는 알찬 정보를 오늘 얻게 되었구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10.5pt;color:#333333;"><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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