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2714451616224&outlink=1" target="_blank">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2714451616224&outlink=1</a></div> <div><br></div> <div><img src="http://thumb.mt.co.kr/06/2015/01/2015012714451616224_1.jpg?time=205449" alt="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유 '일베 회원' 처벌 가능하다"></div> <div><br></div> <div> <h2 style="padding:0px;margin:5px 0px 0px;font-family:'돋움', dotum;font-size:14px;letter-spacing:-1px;color:#666666;line-height:normal;">모욕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위반죄 적용 가능…유가족 처벌 의사 있어야</h2></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의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조우성 한중 법무법인 변호사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은 일베 회원에 대해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동법 제70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일베 회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욕이나 조롱·악평 등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세월호 희생자(사망자)와 유가족(일반) 양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비난이 일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어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다만 일베 회원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가족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유가족이 처벌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다.</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모욕죄는 친고죄로 유가족이 일베 회원에 대해 고소를 해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모욕죄는 사망자가 피해자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가족이어야 한다. </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이와 관련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유가족이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앞서 일베의 한 회원은 지난 26일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단원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으로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모양을 만들어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span><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이는 '바다에서 숨진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어묵이 됐고 어묵이 된 친구를 자신이 먹었다는 뜻'으로 풀이 되고 있다. '오뎅'(어묵)은 일베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익사해 물고기 밥이 됐다'며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비판 여론이 일자 원본 게시물은 삭제됐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span></div> <div><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span></div> <div><span style="color:#303030;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justify;"><br></span></div>
라파엘쿠벨릭의 꼬릿말입니다
세존당입설산중 世尊當入雪山中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 수도하실 때
일좌부지경육년 一坐不知經六年
한번 자리에 앉아 여섯 해가 지남을 알지 못하셨네.
인견명성운오도 因見明星云悟道
문득 밝은 샛별을 보시고 깨달음 얻으시니
언전소식변삼천 言詮消息遍三千
말씀하신 그 소식 삼천 세계에 두루하도다.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만일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마땅히 이 세상의 본모습을 볼지니, 세상 만물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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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소유상 개시허망
凡所有相 皆是虛妄
무릇 세상의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만일 모든 형상이 본래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그는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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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행도이 내세득작불
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
만일 불자가 이러한 도리를 깨달아 수행한다면 훗날 부처가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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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무상 시생멸법
諸行無常 是生滅法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나니, 생하고 멸하는 것이 곧 세상의 법칙이니라.
생멸멸이 적멸위락
生滅滅已 寂滅爲樂
이 생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면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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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악막작 중선봉행
諸惡莫作 衆善奉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자정기의 시제불교
自淨其意 是諸佛敎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지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법의 성품 원융하여 두 모양이 본래없고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네.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絶一切) 이름없고 모양없어 일체가 다 끊겼으니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깨친 지혜로 알 일일뿐 다른 경계로 알 수 없네.
진성심심극미묘(眞性甚深極微妙) 참 성품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여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따라 나투우네.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어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한 티끌 그 가운데 온 우주를 머금었고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 낱낱의 티끌마다 온 우주가 다 들었네.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卽一念) 끝도 없는 무량겁이 한 생각의 찰나이고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時無量劫) 찰나의 한 생각이 끝도 없는 겁이어라.
구세십세호상즉(九世十世互相卽) 세간이나 출세간이 서로 함께 어울리되
잉불잡란격별성(仍不雜亂隔別成) 혼란없이 정연하게 따로따로 이루었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처음 발심하온 때가 바른 깨침 이룬 때요
생사열반상공화(生死涅槃相共和) 생과 사와 열반 경계 그 바탕이 한 몸이니
이사명연무분별(理事冥然無分別) 근본·현상 명연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십불보현대인경(十佛普賢大人境)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성인들의 경계러라.
능인해인삼매중(能仁海印三昧中) 부처님의 거룩한 법 갈무리한 해인 삼매
번출여의부사의(繁出如意不思議) 불가사의 무궁한 법 그 안에서 들어내어
우보익생만허공(雨寶益生滿虛空) 모든 중생 유익토록 온누리에 법비내려
중생수기득이익(衆生隨器得利益) 중생들의 그릇 따라 온갖 이익 얻게 하네.
시고행자환본제(是故行者還本際) 이런 고로 수행자는 근본으로 돌아가되
파식망상필부득(破息妄想必不得) 망상심을 쉬지 않곤 얻을 것이 하나 없네.
무연선교착여의(無緣善巧捉如意) 무연자비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자재하면
귀가수분득자량(歸家隨分得資糧) 보리 열반 성취하는 밑거름을 얻음일세.
이다라니무진보(以多羅尼無盡寶) 이 말씀 무진 법문 한량없는 보배로써
장엄법계실보전(莊嚴法界實寶殿) 온법계를 장엄하여 불국토를 이루면서
궁좌실제중도상(窮坐實際中道床) 마침내는 진여 법성 중도 자리 깨달으니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본래부터 부동하여 이름하여 부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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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법계제중생
원컨대 세상 모든 중생들이
願共法界諸衆生
아흔 아홉번 패배할지라도 단 한번 승리 단 한번 승리
바리케이트 넘어 저 너머 마침내 노동해방
멈출 수 없는 우리의 투쟁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
위대한 노동 그 억센 주먹 기계를 멈춰 열어라 역사를
피묻은 깃발 노동자 군대
가자 노동해방
멈출 수 없는 우리의 투쟁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노동자여 일어나거라 빛나는 해방을 위해
시련의 고개 넘어선 동지여 그 억센 주먹 불타는 눈동자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여 노동해방 그 날을 위하여
아흔 아홉번 패배할지라도 단 한번 승리 단 한번 승리
바리케이트 넘어 저 너머 마침내 노동해방
멈출 수 없는 우리의 투쟁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
위대한 노동 그 억센 주먹 기계를 멈춰 열어라 역사를
피묻은 깃발 노동자 군대
가자 노동해방
멈출 수 없는 우리의 투쟁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
위대한 노동 그 억센 주먹 기계를 멈춰 열어라 역사를
피묻은 깃발 노동자 군대 노동해방 그 날을 위하여
아흔 아홉번 패배할지라도 단 한번 승리를 위하여
바리케이트 넘어 저 너머 마침내 올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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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였다 마주 보았다
살을 에는 밤 고통 받는 밤 차디찬 새벽 서리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통일되는 날 해방되는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동지여 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동지들과 함께 선다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으리
이젠 절망 두려움 다 버리고서 나가리라
우리들의 단결로 이제는 해방 우리는 영원한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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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가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나도 지킨다
노조 깃발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 깃발 아래 나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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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노래
어둠에 찬 반도의 땅 피에 젖은 싸움터에
민중의 해방위해 너와 나 한목숨 바쳐
노동자도 농민들도 빼앗긴 자 그 누구도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라 깃발 힘차게
독재정권의 저 폭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역사의 다짐속에 외치나니 해방이여
보아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새벽에
승리의 깃발 춤춘다 몰아쳐라 민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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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가
눈부신 햇살 비쳐오니 적막한 산천에
산맥도 꿈틀 바다도 꿈틀 해방은 저편에
피 맺힌 분노 한데 모아 깃발로 나가니
산 너머 저쪽 아지랑이꽃 노래한다 해방이여
자욱한 연기 속에 끝 없는 싸움 속에
까막 까치 울 때까지 올려라 해방 깃발 힘차게
투쟁 속에 피어나는 꽃 해방이라 약속하마
끝내 우리가 움켜쥘 해방의 깃발이여
자욱한 연기 속에 끝 없는 싸움 속에
까막 까치 울 때까지 올려라 해방 깃발 힘차게
투쟁으로 쟁취한 세상 민중 민주 참 세상에
높이 날려라 피 맺힌 해방의 깃발이여
투쟁으로 쟁취한 세상 민중 민주 참 세상에
높이 날려라 피 맺힌 해방의 깃발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