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세상에서 금전적 기부(이하 그냥 기부)를 정부가 장려하는 것은 어쩌면 기만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기부장려의 최종목적은 살림이 힘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 방법으로 살만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자선을 호소하는 것이다.
기부.. 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인가?
자신이 애써 번 돈을 자신보다 삶이 못한 사람들을 위해 조건이나 댓가 없이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귀한 행위라 할수 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부가 아니라 이런 기부를 정부가 장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부에 대한 법적 혜택을 주거나 사람을 고용하고 홍보물을 만들거나
티비에 어려운 사람을 방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부를 호소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 얼마간의 기부금이 모일것이며 그것은 실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힘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이런 기부 장려가 왜 불편한가?
첫째는 이것은 일종의 선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진다.
기부를 호소하는 것은 선을 호소하는 어쩌면 국민들에게 선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쩌면 선을 압박하는 행동으로 간주될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부를 하지 않는, 할 생각이 없는 그렇지만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괜히 불편하게 한다.
반면, 정부는 기부라는 고결한 행위를 호소하면서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둘째는 이런 기부금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차도 그들에게 전달되는 기부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닐것이고 그것이 안정적인 것도 아닐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는 모양의 자선보다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그들에게 해야하는 기본적인 본무이고, 그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런 정부주도 기부장려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기만책으로 느껴진다.
잘 살아보겠다는 그들의 삶이 힘든 것은 정부가 그들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것이 한목하고 있다.
그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만 받을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삶은 남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만 제도적으로 해 주었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랬었다만, 이런 기부행위는 장려는 커녕 그 자체도 불필요한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고, 그렇지가 못하다.
정부는 대기업같은 갑을 밀어주고 있고, 갑은 기고만장하여 을에게 횡포를 놓으며 부당하게 압박한다.
불법과 편법이 위에서 부터 밑에까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어 양심을 버리면 어렵지 않게 돈을 벌수 있다.
물론 그 부당한 이익의 몇배에 해당하는 억울한 피해를 선량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커져가고, 경제적 취약계층도 늘어만 간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주도해서 국민들에게 자선을 유도하려는 것은
자신의 그런 본무에 대한 무능과 불성실을 뭍어버리면서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을 압박해서
그들에게 그 책임을 자연스럽게 떠 넘기기 까지 하려는 기만책인지도 모르겠다.
가진자에게 줄푸세해야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늘리기는 아까운데 못가진자를 위한다는 구색은 갖추고 싶을때
정부가 할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 바로 기부장려인 것이다.
정부가 기부를 장려하려는 것은 자기가 해야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해서
국민들에게 일을 떠넘기는 주제에 염치도 없이 국민들을 가르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문제의 원흉이자 정작 개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갑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빼앗은 돈의 아주 일부를 을들에게 돌려주면서
오히려 자신은 사회를 지도하고 선도하는 좋은 사람이라도 되는듯이
선심쓰듯 위선적으로 생색을 내는 모습은 보기가 좀 역겹다.
정부는 많이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와, 불법,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가진자를 척결하고,
스스로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복지예산을 충분히 책정한 후에나 기부장려란 말을 입밖에라도 낼수 있을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