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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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128

작성자 : kr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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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10/21 21:54:15

http://todayhumor.com/?law_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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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문제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이라... 닉넴은 익명으로 막썼습니다 ... 제가 아니라 아는형님 문제인데.. 이분이 건달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손씻고 용접일 하시다가 갑자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고소되서. 불구속 으로 감옥에 계신데... 진짜 증거도 없는데 벌써 2개월째, 감옥에 계십니다, 애도 이제 7개월인데... 집안 형편도 손씻고 이제막 용접일 하는터라 경제 사정도 않좋구요... 일이 어떻게 된거냐면... 그형님이 손씻고 나와서 엑스포 였던가, 그거 할때 폭죽을 팔았어요, 알바를 썻대요, 본인은 자리깔고 앉아서 팔고 알바하는 애들은 돌아다니믄서 팔고 애들은 어떻게 알게된거냐면 예전에 건달 생활할때 알던 고등학생들 있는대 걔들이 대려왔다네여 쨋든, 많이팔면 그만큼 인센티브 주겠다 해서 남자애들 대꼬 와서 팔고있었는데 옆에서 그형님 친구의 아내분이 레모네이드 팔고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던 여자애가 한명있었어요, 걔가 폭죽을 팔겠다고 왔더랍니다, 알고보니까 알바로 쓰고있던 남자애중 하나가 남친이랬다네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일 다 끝나고 애들 일당 주고, 그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되서, 용접자격증 가지고 이래저래 공사판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아동 성폭행 죄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는 사장(아는형님)님이 갈대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그 행사장에서 산길로 2.3km를 걸어서 모텔로 대리고 가서 성폭행 했다고 합니다. 그 형님이 걷는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건달 생활할때 집앞에 편의점도 차타고 가는 사람인데, 2.3km를 걸어간다니요... 그것도 산길로 ;;; 진술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면 상대편의 몸을 봤을건데, 몸에 문신이 많았냐고 물어본거에는 "문신이 많았다, 등에는 용이 있었고 가슴에는 호랑이가 있었고 다리에는 뭐가 있긴했는데 잘모르겠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형님 등에는 해태인가, 무슨 사자같은거 사람이 타고있는거 있고, 가슴에는 그 일본귀신 얼굴이 그려져있고, 다리에는 문신이 없답니다... 왜 작년일을 이제와서 신고했는가에 대한 답변은, 자기는 무참히 짓밟혔는데, 애낳고 마누라랑 잘사는게 너무 배가아파서 신고했다 라고 되있었구요 물증은 없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물증이 어딨겠어요 . 그 여자가 같이 들어갔다는 모텔 친구분이 가봤는데 1년전꺼라 cctv도 기록이 없다네요... 여자애 쪽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4명나왔답니다 친구들... 일도 같이 안했던 친구들이 증언이라니요... 형님측에서 사람 찾아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친언니가 말하기를 걔 원래 거짓말 잘하고 그런다고 이것도 거짓말일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만 나와서 증언해달라니까 대인기피증이있어서 사람들앞에선 말을 못한다네요... 또 다른걸로는 그때당시에 알바했던 남자애, 지금은 헤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걔한테 전화해보니까 그 여자애가 원래 애들하고 술먹는다고 모텔도 자주 들락거린다고 그래서 헤어졌다네요 , 근대 임마도 증언좀 해달라니까 일하느라 바빠서 안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 찾아봤는데 , 그 여자애가 원조교제 한다는 말도있었고, 근대 그 문제는 알선해주는 애가있는데 금마가 소년원 들어가있어서 안될거같고... 지금 그형님 감옥에 계신지 벌써 2개월입니다... 평소 잘사는것도 아니었고 형수님은 애 기저귀값도 없다고 그래서 ... 일단 친구분이 아내분이랑 같이 오셔서 계시긴 하는데... 내일이 심리 재판? 인가 그거 한다네요 ... 경찰쪽에서는 과거 건달 경력 그거가지고 협박하면서 뭐 니네 선배들도 다 잡아 넣을꺼라고, 다 무대 마련해놨고 날짜만 보고있다고 , 그런말 했다고 하고 검사는 친언니랑 통화를 다들었는데 한숨 쉬더니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 강압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날 형님이 "몸상태가 안좋아서, 제대로된 결과가 안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3번 질문했고 전부다 거짓말이라고 나왔다고 그러구요... 여튼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 간답니다.. .검사쪽에서 ... 고소도 피해자가 직접 한게 아니고, 신고 접수되고 진술서 쓰다가 애가 말도 막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여성인권보호단체 인가 거기서 고소했다고 하네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많이 알아보진 못했고, 두명 을 만나봤는데 한명은 그냥 손털겠다고 그랬고 한명은 증거나 알리바이를 가져오라고 그말만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할수 없는 문제인가요 ? 너무 답이없네요 ... 고소자가 미성년자인데... 맞고소가 가능하다거나, ...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그냥 1심을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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