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더 이상 탄압 안돼’

지난 5월 23일 갑작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 께서 서거하셨다. 애도를 표현하기도 전에 타살설이 제기되며 배후로 현직 대통령이 지목 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의 결과물일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점점 꺼져만 가던 촛불이 시청 앞 광장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타오른 촛불은 전보다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탄압 또한 더 강경해지고 있다. 국민을 지켜야할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방패로 집회참가자의 목을 가격하기도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무력과 공권력으로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몰 이후 집회를 불법 시위라며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중대한 범법 행위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일몰 이후 집회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을 고수 하고 있다. 국제 언론과 인권 단체의 비판에도 아량 곳 하지 않고 그들은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자신들에게 달콤한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강경대응 또한 문제가 됐다. 국민의 보호와 안전에 힘써야할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무작위로 연행 하며 권력의 수구 역할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나가던 행인까지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 하고 있다. 이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행동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행동이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평화로웠던 촛불집회에 투석전과 몸싸움을 만들어 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표출하고 있는 촛불집회를 선동과 폭력시위로 포장하여 비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시법의 개정은 기득권 세력의 횡포이며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직접적인 악법이다. 집시법을 개정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5년 서울시장 당시 사학법 강행 처리 무효화에 촛불을 들었었다. 지금 촛불 집회를 좌빨 세력의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보수단체 대부분이 이때 촛불을 들었다. 그들에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자신들의 촛불 집회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한 것이 횡포라는 것을 보여준다.

 6월 3일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성명을 발표하였다. 촛불 집회 참여자 사법처리, 언론 탄압 등 이명박 정부의 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표현의 자유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사회에 대해 지식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 성명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 드려야 한다. 더 이상의 탄압은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반 세기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 비춰진 모습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20년 정도 후퇴 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무력으로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을 좌빨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등 과거 5공 시대에나 있을 법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한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정학적 특성을 악용하여 자신에게 비판하는 단체는 모두 빨갱이로 몰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제 알아야 한다. 무력과 위협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누르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억압과 탄압은 결국 더 큰 반항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경대응책의 한계를 느끼고 국민과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권을 인정하여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