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뭐냐?
(암튼 읽는 사람들 뼈에 아로새겨질 때까지 내 쓰고 또 쓸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의견수렴 과정>이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거.
보통은 뭐 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이러는데 그건 멍멍이 소리.
일테면 북한의 정식국호는 헌법상으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즉,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야, 국호로만 보자면.
우리랑 비슷하지 머.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은 독재, 귀족정치... 머 이런거야.
독재는 1명이 결정하는 것.
귀족정은 1명은 아니고 그렇다고 다도 아니고 소수 일부 귀족들이 결정하는 것.
민주주의는 모든 인민들이 결정하는 것.
즉,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민주주의는 모든 인민들이 결정하니까 결국 핵심은 의견수렴에 있다.
<자본주의식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답게 시장을 중시한다.
먼저... 일단 이야기 할 수 있는건 다 꺼내보라고 해.
그것을 위해서 <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게 쏟아져나온 생각들 중에 진리...
여기서 진리란건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뜻한다...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고르라고 해.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마지막에 진리 고를 땐 중요한건 뭘까?
지성과 양심이지.
그것이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들어보고 양심과 지성으로 그 소수의 의견이 옳다면
설사 내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의견에 양보하여 물러나는 것.
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요체야.
다수결 이런게 민주주의의 요체라기엔 너무 모양 빠지는거고.
그러니까 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느낌상 대단히 당당하니 그런 감을 받을거야.
시장통에 가서 <김일성 만세> 해도 그냥 냅두는거야.
실제로 누가 시장통에서 <김일성 만세>하면 사람들 반응이야 뻔하쟈나?
<저 사람 미쳤나?> 그리고 땡~!
위험할게 뭐가 있어?
<공산주의식 민주주의>는 약간 다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당이 결정 하에 어떤 표현은 원천 봉쇄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일테면 포르노 같은거... 이런건...
인민의 선의을 파괴하는...
그러나 또 본능적이라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이 땡기는 그런 것이거덩.
그런거 당의 결정으로 엄금.
대신 당의 결정단계에서 이미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산주의식 민주주의가 더 엘리트적이지만...
사실 뭐 자본주의식 민주주의는 드러내놓지 않고 엘리트적이쟎아?
대중매체가 여론을 다 조정하는거 아니야?
즉, 우민정치의 위험도 있지.
어쨌든 공산주의식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방어적.
인민을 무작정 믿지는 않는다.
마치 인민을 아이 키우듯... 나쁜거 보지마라... 관리를 하지.
옛날의 소련의 철의 장막, 중국의 죽의 장막 이랬지만
그건 내부를 감추지 위한게 아니라
바깥의 사악한(?) 자본주의의 침입을 막는 의미였던거다.
몇년전에 구글이 중국에서 검색어 제어를 당했는데...
중국의 사회체제에서는 그건 매우 당연한거야.
왜 이런 의사결정이 중요한가?
그 어떤 경우에도 마치 가장 현명한 한 사람의 뜻처럼 온 사회가 움직인다면...
그 사회는 아무 문제도 없지.
지금 머 소비가 안 되어서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진짜 모두가 빚 내서 억지로라도 소비한다면 서민경제가 살 수도 있어.
머 당장은 다들 빚더미에 올라앉겠지만
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높아진 생산력으로 커버할 수도 있겠고... 응?
근데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데.
사람들간 커뮤니케이션만 완벽하게 된다면...
그건 신의 세계지 머, 이미 사람의 세상이 아니다.
일본 애니, 에반겔리온의 내용도
실은 사람들간 AT 필드 다 깨서 그 영혼들을 한데 통합해 신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기는 커녕 대충 알기조차도 정말 힘든 것.
그나마 1번 누구, 2번 누구, 이중에 어떤 놈을 대통령 시킬까요...
이런거나 국민투표로 간신히 정한다. 원낙 쪽수가 많으니까.
전체의 델리케이트한 의견... 이런건 아예 알기 불가능이고.
그래서 아쉬운대로 하는게 이제 여론조사란거지.
그러나 여론조사도 이게 결국 수학의 확률에 의거한거쟎아?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만 우연히 5번을 나왔어.
다음에 또 던질 때 앞면 나올까 뒷면 나올까?
그래, 뒷면 나올 확율이 크다면 뒷면에 당신 목숨 걸 수 있나?
맞추면 100원 줄께. 대신 못 맞추면 니 목숨.
아무도 안 걸지. 확신 못 하지. 여전히 반반의 확률 아니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결국 현대판 점쟁이 점괘라고 보면 돼.
수학으로 포장만 잘 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냥 재미 비슷한거.
그래서... 아쉬운대로 여론조사는 하더라도...
이를 보도 하는데 지침이란게 있다.
근데 이것을 지키는 언론을 내가 거의 못 봤어.
여기 대단히 모범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낸 신문이 있다.
국민 53%,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줘야
이거야 이거.
더없이 완벽하다.
여기 보면 질문의 내용. 변수. 몇 명씩 조사했고. 응?
이런거 완벽하게 다 써 있지? 이래야 돼, 이래야. 저렇게 다 써놔야 돼.
질문의 내용... 토씨에 따라서도 조사결과가 확확 변하거덩.
변수에 따라서도 변하고...
이렇게 다 써놔야 비록 확률이긴 하지만
그 확율적인 검증도 가능할거 아냐?
아주아주 훌륭.
더구나... 기사 내용도 대단히 좋다.
여론조사를 다루는 기사에서는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확정적인듯 다루면 안 돼.
이거 결국 점쟁이 소리거덩.
점쟁이 지껄인 소리를 기사로 그럴 듯 하게 쓴다면 그게 기사냐?
멍멍이 소리지.
그냥 어떤 의견은 몇 %, 다른 의견은 몇 %...
이렇게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써야 돼.
그리고 굳이 해석을 해야 한다면...
<해석했다> 라고 반드시 써야 하고.
아주아주 훌륭.
실은 여태까지 신문 보면서
이렇게까지 여론조사기사를 제대로 쓴건 첨 봤다.
머... 국민의 53%가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에 찬성으로 조사됐단다.
24%만이 반대.
음... 다른 건 보면 기사 직접 보면 될거고...
그런데 65%가 또 선체 인양에 찬성했네.
31%만이 수색계속에 찬성.
음... 이건 좀 써줘야겠다.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에 반대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인양하는데 최대 1년 걸려.
전에 침몰한 일본 여객선 인양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해서 배를 4등분을 하고
암튼 우여곡절 끝에 1년 걸렸단다.
세월호도 뭐 거기 유속도 빠르고... 그 비슷하게 걸린다고 봐야지.
그럼 1년 뒤 인양한 배 안에서 실종자 찾아낸다?
더구나 배를 자른다 뭐 어쩐다 하면 시체훼손에...
그거 뭐 배 안에 실종자가 있다손 뭐가 남아 있겠어.
으깨지고 떠내려가고... 머...
즉, 인양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실종자 수색작업은 끝나는거야.
인양 = 식구 시체 찾아가는 것 조차도 포기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쉽게 인양에 동의할 수 있겠나?
내일 수색에서 혹시 내 식구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그냥... 실종자 가족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한다.
이제와서 인양 빨리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거 혹시 머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알려줬음 좋겠다.
실종자 가족 뜻에 따르는게 도리.
음... 모든 것은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의 뜻대로만...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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