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line-height:28px;border-collapse:collapse;"><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3">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날인 것 같다.</font><br><br><font size="3">100일...</font><br><br><font size="3">애가 태어나서 100일. 혹은 뭐 연인이 만나서 100일... 이러면</font><br><font size="3">추하도 하는 일수이긴 하지만</font><br><font size="3">이건 사고 났는데 뭐 하나 제대로 수습이 된 것 없이 100일.</font><br><br><font size="3">사실 수습이고 뭐고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다.</font><br><font size="3">밝혀지고 자시고 간에 시신 수습도 제대로 안 되었다.</font><br><font size="3">IT 강국, 현대국가에서...</font><br><font size="3">그것도 가까운 연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긴...</font><br><font size="3">한심한 100일이지.</font><br><br><br><font size="3">식구가 죽었다...</font><br><br><font size="3">일단 슬프지.</font><br><font size="3">장례도 치뤄야 한다.</font><br><font size="3">장례 치룰려면 시신도 있어야 하고...</font><br><br><font size="3">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아야 한다.</font><br><font size="3">그래야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할 수 있거덩.</font><br><font size="3">내 식구가 죽었는데 누구 하나 뾰족한 책임도 없다? 이건 개죽음.</font><br><font size="3">내 식구의 존엄을 확인하려면 그 죽음에 책임진 사람을 밝혀내서 처벌해야 돼.</font><br><font size="3">자살도 아닌데...</font><br><font size="3">누구 하나에게 책임 묻지도 못 하고... 그냥 죽은 걸로 땡~! 하자면...</font><br><font size="3">내 식구는 뭐야, 도대체? 개도 아니고.</font><br><font size="3">반드시 밝혀야 돼.</font><br><br><font size="3">보상?</font><br><font size="3">사람이 죽었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나?</font><br><font size="3"><내 보상해 줄께, 너 죽어볼래?> 그러면 똑같은 소리 할거 아냐?</font><br><br><font size="3">사람 피값은 결국 사람 피로 갚아야 해.</font><br><font size="3">딴 수가 없쟈나?</font><br><br><font size="3">그래서... </font><br><font size="3">반드시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내고 </font><br><font size="3">책임지울 놈 잡아다 책임 지워야 한다.</font><br><br><br><font size="3">뭐 그것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야.</font><br><br><font size="3">지금 세가지 안이 있는데</font><br><font size="3">특히 유가족들의 안은 오직 사실 밝혀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font><br><font size="3">오해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보상 부분은 오히려 아예 뺐다, 유가족들의 안.</font><br><br><font size="3">사실을 밝혀낼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하나?</font><br><font size="3">수사권과 기소권.... 일단 이게 핵심이고...</font><br><font size="3">이외에 적절한 인적구성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font><br><br><font size="3">근데 지금 이것을 새누리당이 죽자고 거부하고 있다.</font><br><font size="3">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난항.</font><br><font size="3">100일이 코앞인데도 저러구 방황하고 있다.</font><br><br><font size="3">어떤 논리로 반대하는가?</font><br><br><font size="3">뭐 사법체계에 혼선을 가져줄 수 있다...가 주된 논리고...</font><br><font size="3">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식의 멍멍이 소리도 하고 있는 줄 안다.</font><br><br><font size="3">근데...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안이 </font><br><font size="3">뭐 어떤식으로 사법체계에 혼선을 가져줄 수 있는지는 죽어도 이야기 안 해.</font><br><font size="3">이 이야기는 즉, 일차적으로 사시 패스하고 이차적으론 검사까지 되어야지만</font><br><font size="3">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font><br><br><font size="3">오직 검사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font><br><font size="3">오히려 나는 이게 더 불합리하다고 보거덩.</font><br><br><font size="3">글타고 뭐 검찰이 독립적이기를 하나?</font><br><font size="3">청와대와 검찰 사이를 검사가 막 이리저리 옮겨댕기는 판국에.</font><br><br><font size="3">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어차피 한시법일 수 밖에 없거덩.</font><br><font size="3">유효기간을 법에 써놓고 하는거다.</font><br><font size="3">더구나 세월호 특별법으로 무슨 다른 범죄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font><br><font size="3">뭐 어떤 식의 혼선을 준다는거야, 도대체가?</font><br><br><font size="3">지금 검찰이 청와대 조사할 수 있어, 없어?</font><br><font size="3">없쟎아?</font><br><font size="3">검찰이 검찰 조사할 수 있을까? 자기 집안 식구를?</font><br><font size="3">안 할거 아냐.</font><br><br><font size="3">사고날 오후에 대통령이 멍멍이 소리 했던거 봐.</font><br><font size="3"><애들 다 구명조끼 입고 동동 떠있을텐데 왜 못 건지냐> 멍멍이 소리 했었쟎아?</font><br><font size="3">대통령은 국가 최고급 정보를 잡고 있어야 한다.</font><br><font size="3">대통령이 그런데 어두우면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할거야?</font><br><font size="3">대통령이 정말고 세월호에 갇힌 사람들 구조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font><br><font size="3">어떻게 차마 구조자 제로가 될 수 있나?</font><br><font size="3">위난에 빠진 국민 구조의 책임은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정점은 대통령이다.</font><br><br><font size="3">검찰 저 멍청한 색끼들 봐.</font><br><font size="3">피의자가 어떻게 죽어서 백골이 되도록...</font><br><font size="3">그것도 모르고 쌩난리를 피웠냐고?</font><br><br><font size="3">이런데도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를 다 맡기자고?</font><br><br><b><font color="#660000" size="4">그럼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는 할 수 있는게 뭔대?</font></b><br><br><font size="3">삼권분립 원칙 위배는 진짜 멍멍이 소리.</font><br><font size="3">뭐 어떻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된다는건지 먼저 그 논리라도 들어봤음 좋겠다.</font><br><br><br><font size="3">오히려... 나는 특별 재판소도 설치해야 한다 생각해.</font><br><br><b style="font-size:medium;"><u><a target="_blank" h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07" target="_blank" class="tx-link">이정렬ㆍ한웅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 물론 특별재판소 설치해야”</a></u></b><br><br><br><font size="3">나는.</font><br><font size="3">이 나라 대한민국에서.</font><br><font size="3">지금 그 어떤 기관도 못 믿겠어.</font><br><font size="3">믿을 게 없어, 믿을게. 하나도 못 믿겠다.</font><br><font size="3">이건 선관위를 믿을 수 있나...</font><br><font size="3">암튼 못 믿겠다고.</font><br><br><br><font size="3">세월호 참사 100일이 바로 내일이다.</font><br><font size="3">정부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할건가?</font><br><br><font size="3">대통령도...</font><br><font size="3">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받들 것이고... </font><br><font size="3">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font><br><font size="3">했었쟈나?</font><br><br><br><br><br><br><font size="3">醉~</font><br><br><b style="font-size:medium;"><font color="#5b0000">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font></b><br><a target="_blank" href="http://ago2.co.kr/" style="font-size:medium;" target="_blank"><u>http://ago2.co.kr</u></a><br><br><b style="font-size:medium;"><font color="#5b0000">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font></b><br><a target="_blank" href="http://basicincome.kr/" style="font-size:medium;" target="_blank"><u>http://basicincome.kr</u></a><br><br><br><br></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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