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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27270
    작성자 : 히히호호하하
    추천 : 2
    조회수 : 200
    IP : 175.193.***.16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6/05 15:02:13
    http://todayhumor.com/?sisa_527270 모바일
    이와중에 김용판 무죄
    '김용판 항소심 무죄'<br><br>국가<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정보</a>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경찰</a>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br>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br><br>항소심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발표</a>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공무원</a>법상 정치<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운동</a>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br><br>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결과의 축소 은폐를 <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공모</a>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시 배경을 설명했다.<br><br>또한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해석</a>해야 한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br><br>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경찰공무원</a>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불구<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속기</a>소됐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br><br>한편 김용판 항소심 무죄 <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0514553793120.htm" target="_blank">소식</a>에 누리꾼들은 "김용판 항소심 무죄, 판시가 모호해", "김용판 항소심 무죄 쉽네", "김용판 항소심 무죄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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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5 15:02:39  118.36.***.52  김꾸리  360682
    [2] 2014/06/05 15:15:30  117.111.***.215  수요and공급  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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