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center><FONT color=#000080 size=5>[독자투고] 그것은 기부가 아니다</FONT></P>
<P><FONT color=#808080>2009.7.8.수요일</FONT></P>
<P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ddanzi.com/images/articles/256/20090708140807.gif"></P>
<P>사실은 이렇다.</P>
<P>선거중 어려운 국면을 타개 하고자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 한다고 했다.</P>
<P>그리고 19개월후 '재단'을 설립했다.</P>
<P>언론 매체들, 심지어 진보신문이란 것들조차 환영 어쩌고 저쩌고 해 댄다.</P>
<P>문제는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 이건 그 냥 준다는 뜻이다- 했느냐다.</P>
<P>김밥 할머니가 어느대학에 천만원 기부하는것, 문근영이 고아원에 기부하는것, 이런것들을 '환원'한다고 한다.</P>
<P>그럼, 재단 설립은 '전재산'을 '환원'하는 것인가?</P>
<P>아니노모스로이다.</P>
<P>일단 재단이란게, 이거 세금 포탈의 합법적 장치이다.</P>
<P>재단은 비영리 단체라 세금 한 푼 안낸다. 앞으로 그 재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임대료, 투자이익, 이자등등) 세금 한푼 안낸다.</P>
<P>그 재단에 친인척 전부 한자리씩 해 놓고 월급 준다. 그리고 비용 쓴다. 331억원 정도에 5% 연 이익률 곱하면 16억 정도 일년에 수입 생긴다. 이 16억에서 인플레이션 계산 해서 원금을 보전 하자 이런 취지에서 8억은 뺀다(쓰지 않는다). 나머지 8억에서 인건비/월급, 사무실 임대료, 골프 접대비 등등 운영비라고 빼고 나면 얼마 남는가. 2억 정도 남을 것이다.</P>
<P>이 2억을 다시 가족친지 자녀들만 골라서 장학금이라고 준다. 생색은 내야 하니까. 이돈도 재단에서 한자리씩 하고 있는 친인척 자녀들에게 준다.</P>
<P>이렇게 세월이 흐른다. 재단 처음 만든 사람은 죽고 없다. 그 자식들이 재단을 물려 받는다.</P>
<P>그자녀들이 재단을 해체하고 재산을 나눠 갖는다. 이때 상속세 한푼도 안낸다.</P>
<P>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는 무궁무진하게 해먹을수 있다.</P>
<P>331억을 일년에 2억씩 쓰면 165년이 걸린다. 일년에 2억정도 10년 쓰면 20억이다.</P>
<P>20년쓰면 40억이다. 20년후에 그 재단이 없어진다고 해도 , 기껏 330억중 40억 쓰는 거다.</P>
<P>그럼 일년 재단 수입 16억중에서 8억쓴다고 가정하자. 뭐 인심 좋다고 치고.</P>
<P>그런데, 16억을 개인이나 회사가 번다면 50% 즉 8억정도는 세금 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비영리 단체니까 세금 안낸다. 결국 그 세금 낼돈으로 생색 내는 거다. 8억 이하를 장학금으로 쓴다면 일종의 간접적인 탈세가 되는 것이다. 2억만 쓴다면 6억은 탈세하고 비스무리 한거다.</P>
<P>이게 '전재산'을 '환원'하는 것인가.</P>
<P>전재산 환원이란 330억 모두 다 학교 같은데, 고아원 같은데 갖다 주는 거다.</P>
<P>뭣이라 재단이 필요한 것인가. 재단도 '사회'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는 거다.</P>
<P>결론은 '자기재산'을 '자기 소유'의 '재단'으로 옮겨 놓는 것 뿐이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혜택을 보는거다. 이거 재단 만든 사람입장에서 보면 뭐 꿩먹고 알먹는 거다.</P>
<P>순진무구한 궁민들은 모두 감사 흡해 있다.</P>
<P>앞으로 이런 재단만들기 붐이 일것이다. 왜냐면, 이제 그 화려한 술수를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으니까.</P>
<P> 진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할려면 있는 전부 학교나 고아원등의 다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지금  재단 형태로는 사회 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 정확히는 미래에 할예정이라는 거고- 전재산도 아니고 전재산의 5%정도 을 (400억 재산, 2억씩 10년동안 쓴다고 가정 총 20억)  쓰는 거다.</P>
<P>사족 하나 달자면 장남 재산을 공개 안했다. 얼마나 그 곳에 재산이 있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P>
<P>이러고도 '전재산' '사회환원'인가?<BR></P>
<P align=right>딴지독자 j.lee<BR><IMG border=0 src="http://www.ddanzi.com/images/end.gif" width=76 height=15></P>

<div id='copyDocu'>
<font style='color:rgb(0,104,158);line-height:10px;'>WP와 NYT가 이명박 재산기부 쇼, 이래서 연합뉴스가 러시아 언론 기사를 인용 보도?
<br>
<font style='font-size:12px;letter-spacing:-2;'>(서프라이즈 / 어묵처묵쇼 / 2009-7-8 14:04)</font></font>
<br><br>
<P style="FONT-SIZE: 14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justify">
<P><FONT color=rgb(0,104,158)><FONT face=굴림 color=#000000 size=3></FONT><BR><STRONG>WP “이 대통령, 기부할 기분 아니었을 것”  <BR><FONT color=#808080>‘이 대통령 결단 배경’ 분석…NYT “축재 의혹 받을 때 공약 걸어”</FONT> </P>
<P align=right></STRONG></FONT><FONT color=rgb(0,104,158)>(미디어스 / 김연세 / 2009-07-08)</FONT> </P>
<P></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6일 331억원 기부가 발표된 후,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재단설립추진위원회의 발표를 차분히 받아 적거나, 또는 은근히 띄워주는 수준으로 한국 대통령의 재산 출연에 대한 기사들을 내보냈다. </P>
<P align=justify>일단 속보를 전하는 통신사답게 AP와 AFP 등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의해 간접 인용된 이명박 대통령의 심경 소개와 간략한 그의 이력 등을 위주로 기사를 타전했다.</P>
<P align=justify>AP는 이 대통령이 대학 시절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는 칭찬성의 문장도 덧붙인 한편, 최초 보도(1보)에서 그가 35세의 나이에 “현대그룹 대표”의 자리에 올랐다고 잘못 보도한 뒤 후속 보도에서 “현대건설 대표”로 수정하기도 했다.</P>
<P align=justify><월스트리트저널>과 <신화통신> 등도 청와대발 발표 위주의, 대체로 무리없이 건조한 문장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P>
<P align=justify>그런 와중, <워싱턴포스트>가 나름의 전망을 내놓았는데 제목은 “기부한다” 식으로 평범하지만, “기부가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어”라는 부제목 하에 기사 본문이 이어진다.</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mediaus.co.kr/news/photo/200907/7183_11791_408.jpg" border=1></TD>
<TD width=10> </TD></TR>
<TR>
<TD width=10> </TD>
<TD><BR><FONT color=#003366 size=2>▲ 워싱턴포스트 7월7일자 인터넷판 캡처</FONT></TD>
<TD width=10> </TD></TR></TBODY></TABLE></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얼핏 봐선 워싱턴포스트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 같아 보이지만, 기사의 ‘가지들부터 숲까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에의 신의·성실” 혹은 “기부의 순수성” 논란을 독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만드는 톤이 여실히 느껴진다.        </P>
<P align=justify>이 신문은 북한 방송이 하루에 열 번 가까이 이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 ‘(미국에) 아첨하는 사람’ ‘파시스트’ ‘독재자’ 등으로 부르는 모욕을 일삼았고 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총 1700회 정도 북으로부터의 멸시를 당해왔다고 전했다. </P>
<P align=justify>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응답자의 70% 정도가 이 대통령은 부자들의 요구에만 부응하고 있다고 여긴다면서, 그가 대북관계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한테도 거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align=justify>크게 이러한 두 가지 등의 이유로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자선하고픈 기분이 아니다”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P>
<P align=justify>또한 이번 기부를 “요란한 처방”에 비유하면서 2620만불(331억원) 출연은 이 대통령이 국내에서 처한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바라봤다. 신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조해서 결론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애도자들의 맹비난을 받아왔다는 것이다.</P>
<P align=justify> “그래도 기부로 인한 이미지 쇄신은 가능할 것”이라고 신문은 기사 뒷부분에서 조심스레 전망했지만, 이 대통령 “선물(기부)”의 가치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다고 극찬한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바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조롱하면서 기사는 대략 마무리됐다. </P>
<P align=justify>한편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던 지난 2007년 말 대선 당시 재산 헌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다.</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mediaus.co.kr/news/photo/200907/7183_11792_4111.jpg" border=1></TD>
<TD width=10> </TD></TR>
<TR>
<TD width=10> </TD>
<TD><BR><FONT color=#306f7f size=2>▲ 뉴욕타임스 7월6일자 인터넷판 캡처</FONT></TD></TR></TBODY></TABLE></P>
<P> </P>
<P><STRONG>출처</STRONG> : <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3" target=_blank>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3</A></P>
<P> </P>
<P align=right>김연세 객원기자 / 미디어스 </P></SPAN>
<br><br><br><div align='center' style='width:100%'>
<font style="font-size:12px;">원문 보기 - </font><font style="font-size:12px; line-height:2px; letter-spacing:-1;"><a target="_blank"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787"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787</a></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