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copyDocu'>
<P style="FONT-SIZE: 14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justify">
<P><BR><STRONG><FONT color=rgb(0,104,158)>이명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딜레마…<BR></FONT><FONT color=#808080> - 파스텔님의 글을 읽고</FONT></STRONG></P>
<P align=right><FONT color=rgb(0,104,158)>(서프라이즈 / 잡부 / 2008-9-23)</FONT></P>
<P><BR>파스텔님의 글 제목은 "김동렬은 이렇게 말했다."이다. 김동렬은 <STRONG>노무현은 사상가다</STRONG>라고 말했고, 파스텔님은 그 말이 옳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노무현 사상의 뿌리는 무엇일까? 잡부가 생각하기에 그의 사상의 뿌리는 자유주의였던 것 같다.</P>
<P><BR><STRONG><FONT color=#3366ff>그렇다면, 자유주의란 뭔가?</FONT></STRONG> </P>
<P>서구의 초기 자유주의는 봉건체제의 지배자들(군주와 귀족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했다. 신흥 시민계급은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유를 쟁취했다. 문제는 자유도 다 같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자유의 크기는 돈(자본)의 크기와 비례했다. 대자본가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소자본가 혹은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차이는 너무나 컸다. 자본가들의 지나친 자유의 남용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는 물론 경제 대공황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컸다.</P>
<P>그 결과 서구 유럽은 대자본가를 용인하면서도 그들의 자유를 최대한 규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틀게 되고, 동구 유럽은 대자본가를 아예 용인하지 않는 사회주의로 방향을 틀게 된다. </P>
<P>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자유주의는 이승만 독재 그리고 박정희를 시초로 이어져 온 군사독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했다. 이름하여 민주화다. 독재세력이 대자본, 재벌과 결탁함으로써 혹은 직접 양성하여 친위부대로 활용함으로써 여기에서 소외된 계층들인 중산층, 서민 노동자들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함께 자유주의를 외친 것이다.</P>
<P>많은 노력 끝에 현재 독재는 사라지고 어느 정도의 민주화는 달성되었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독재가 남겨둔 폐설물들, 친위부대들(대자본, 재벌들과 그 옹호 세력들)의 힘은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오히려 더 활개를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화는 아직 달성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며, 진정한 자유는 아직 쟁취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자들이 해야 할 역할도 일정분 아직 남아있게 된 것이다.</P>
<P>노무현은 자유주의자다. 친노 정치인들, 노빠들도 자유주의자들이다.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외쳤었고 이후엔 원칙과 상식, 개혁을 외치며 왜곡돼 버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힘든 투쟁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P>
<P>그러나 잠깐…. 여기까지 읽고는 플러스 점수를 주려고 마음먹으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참아 주시라.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P>
<P><BR><STRONG><FONT color=#3366ff>이명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딜레마</FONT></STRONG></P>
<P>이명박은 경제통임을 자임했다. 경제성장을 제1의 목표로 할 것임을 대선공약으로 내 걸었으며 이건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그 공약의 실천을 위해 지금 성장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구사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 금융 규제 등 각종 규제완화, 5년간 100조 투자 일자리 창출 등등이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자본가들도 이에 화답하며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P>
<P>질문을 던져 보자. </P>
<P>첫째, 미국이 성장에 중점을 두다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이명박의 성장 일변도 정책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P>
<P>둘째, 이명박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P>
<P>셋째, 이명박이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실패하기를 바라는가?</P>
<P>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이명박 그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란 점이다. 그가 성공하면 그를 반대했던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다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가 하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과 중산층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실패를 바란다는 것은 지난 IMF 때 그러했었듯, 중산층의 몰락, 실업자 노숙자의 양산, 수많은 가정의 해체와 가장의 자살 등을 바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P>
<P>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방법,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내달리고 있는 그를 멈춰 서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P>
<P>모두가 숨죽이고 있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 당선한 그이기에, 더구나 경제성장을 제1 공약으로 내 걸어 당선한 그이기에 그의 행보를 그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황폐한 가슴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P>
<P><BR><STRONG><FONT color=#3366ff>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FONT></STRONG></P>
<P>나는 최근 <STRONG>"친노와 민주당의 진보개혁세력 그리고 진보좌파(특히 진보신당)의 연대"</STRONG>를 주장하는 글을 여러 편 올린 바 있다.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과 평등주의자들과의 연대를 말하는 것이다. 각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합작품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특유의 어떤 주의, 혹은 사상의 정립에 있어 최선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P>
<P>이명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지금처럼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기정사실이 되고 만다. 지금처럼 그냥 망연자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비판은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대안없는 비판이란 공허할 뿐이다. </P>
<P>자유와 평등은 모순관계다. 한 몸이 될 순 없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를 위한 대장정에서 라면 함께할 수 있다. 과거엔 독재정권 타파를 위해 함께 했었듯이, 이젠 독재정권이 잉태시키고 남겨둔 모든 폐설물들의 청산을 위해 함께 하여야 한다.</P>
<P> </P>
<P align=right>ⓒ 잡부</P></SPAN>
<br><br><br><div align='center' style='width:100%'>
<font style="font-size:12px;">원문 보기 - </font><font style="font-size:12px; line-height:2px; letter-spacing:-1;"><a target="_blank"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65974"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65974</a></font></div>
<br>
<div style="cursor:pointer; font-family:굴림, 굴림체, Arial; font-size:13px; color:#232323;" align="right" onClick="window.clipboardData.setData('Text', '<div id=copyDocu>\n' + document.getElementById('copyDocu').innerHTML + '\n</div>'); alert('본문html 소스가 클립보드 복사되었습니다. html모드에서 붙여넣기(ctrl+v)하시면 됩니다');"><b>이글 퍼가기(클릭)</b></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