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pty1" style="margin:0px;padding:7px 0px 0px 65px;text-indent:-6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3.100000381469727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span> ① 등급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1.4.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3.100000381469727px;">②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7.1.19></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2px;line-height:23.100000381469727px;font-size:1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444444;"><br></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2px;line-height:23.100000381469727px;font-size:1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444444;"><br></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2px;line-height:23.100000381469727px;font-size:1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444444;"><br></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65px;text-indent:-2px;"><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23.100000381469727px;">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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