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찬반에 대한 논점 정리 및 제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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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921712

작성자 : soz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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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4.197.***.20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06/17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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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반에 대한 논점 정리 및 제 의견 입니다.

과제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성매매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과 애인은 절대 안되지만 다른 성매매 종사자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니 그냥 놔둬라 하는 생각 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정말 잔인한 이야기 그만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근처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알면 그게 얼마나 않좋은줄 안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데 놔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그런 것들이 없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자신의 성매매 종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사회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내가 진짜 좋을까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매매 종사자를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될겁니다. ----- 이번에 법원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해 토론이 활발하다. 이 헌법심판은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여성이 신청한 것 으로 자신의 의사로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관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여러 나라에서도 해왔 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모두 분분하고 실제로 성매매가 합헌인 나라도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분분한 것은 그 양쪽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고 부분적으로 옳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그러한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찬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위의 헌법심판의 의견대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이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직업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데 왜 성매매만 그것을 막느냐 하는 것이다. 성매매를 안좋게 보는 시선때문이지 성매매가 다른 이에게 피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부정적 시선으로 보고 법으로 처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인데 법으로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성매매 찬성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이 생긴 이유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정말 감금과 착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밝혀지 면서 성매매 자체를 뿌리 뽑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성매매를 벌하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함 으로써 변형된 형태의 성매매가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아예 성매매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고 변형된 형태로 행해지고 그 속에서 성매매 여성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써 착취를 당하더라고 신고를 할 수 없고 정당 한 직업이 아니므로 고용 보험의 적용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매매를 합헌한 외국은 성매매 여성들이 법적 보호와 국가의 관리를 통한 성병으로부터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더욱 성매매 여성이 보호 받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위의 의견과 한 세트로 성매매 합헌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음에 더불어 그러한 성매매 산업을 국가의 관리 아래 놓으므로 부분적인 추 가 세금을 걷을 수도 있고 폭력조직이나 인신매매조직이 성매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있다. 또 다른 성매매를 합헌에 찬성하는 의견은 사람의 성욕의 해소창구를 열어놓자는 것이다. 성매매를 합헌화 하면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른 강간이나 다른 것들로 그것을 해소하는 대신에 성욕을 풀 창구를 열어두면 그러한 위험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합헌에 찬성하는 논거로 제기되 었다. 필요악으로써 성매매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해도 성매매특별법이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법으로써 뿌리 뽑으려해도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음지화되어 주택가나 오 피스텔등으로 영업되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의견에 반박하여 성매매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성매매는 개인적 선택이라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먼저 성매매가 합법화 되더라도 스스로 성매매 여성이라고 등록 하는 여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법아래 두려고 하였지만 사회적 시선아래 자신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보다 더 두려운 것이 사회적인 비난과 낙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업주는 인증된 영업장의 소유주로서 성매매 여성을 인정된 계 약으로 제약하는 것이 합법이됨으로써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주게되었다. 그 계약이라는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를 양성화 시키는 것은 조금이고 음성적인 곳에서의 성매매가 더욱 커져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합법화된 다면 성을 사려는 사람이 모이고 이에 창녀들도 몰리고 성매매 관련 범죄조직도 모여들게 되는게 당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법화된 조직으로 감당이 안되므로 자연히 불법 성매매 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 보다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음으로는 성매매를 합헌하는 것이 성욕의 해소의 장을 제공해주어 성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범죄를 조장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다. 성매매가 남성의 성충동의 해방구로 작용하는 필요악이라는 의견에 대해 인간의 성욕은 꼭 섹스만이 아니라 손이라는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으로 필연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가 성매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가보다 성폭력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성매매가 성폭력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성욕의 해소는 가능할지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함 으로써 상품화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경험을 하게되고 이러한 경험은 상대를 사람으로 본다면 할 수 없는 성폭력 범죄 의 경험과 일치하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성매매 자체가 돈을 주고 하는 성폭력 연습게임이 되기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나의 의견을 정리해서 서술해보겠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성매매를 반대했었다. 하지만 찬성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반대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 해보니 그 실체가 보이면서 나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반영하여 특히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을 규제한 것을 뜻한다. 사회의 양심이 반영되는 것이 법인 것이다. 이러한 양심 에 입각한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기도 하면서 실체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법을 합헌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자면 사기행각을 들 수 있다. 사기를 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으로 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어떠한가. 성매매는 자신의 선택이고 사고 파는 사이에서의 관계이므로 해가 없다고 하기에는 그 피해가 크다. 먼저 우리 모두가 성 을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우리 모두의 양심에 깊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개인의 자유라고 넘기기에는 크다. 먼저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성매매 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큰 모욕이고 불쾌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갈 가먹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느끼지만 돈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성을 사는 사람은 위에서 기술했듯이 사람을 물건 화하여 성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의해 계속 고통받게 된다. 성욕 때문에 또는 경험해보려고 성매매를 하게되었지만 그것 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다. 양심에 저 촉되는 일이라고 그것을 모두 법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성매매는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말이 다. 먼저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을 뿐아니라 가정에서의 외도를 조장하게 되어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상품화하는 성관계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므로 성병이 퍼지기 쉬운 환경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한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는 이러한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합법화 되었으니 괜찮은 것이라고 인식을 퍼뜨려서 일반인들에게 그것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이나 고 등학생들이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쉽게 접근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렇게 성매매는 바르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법으로써 허용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성매매에 막상 종사하는 여 성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음성화된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법의 역할을 고 려해보았다. 법은 올바른 것을 장려하기도 하여야 되지만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이 올바른 곳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허용하게 할 수 도 있지 않을 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약을 끊기위해 아예 마약을 한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그 양을 서서히 줄이면서 다른 교육들과 인식 개선 활동, 심리적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한 사람을 마약에서 구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공창제를 합법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 성매 매가 옳아서가 아니라 성매매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공창제이다. 이 공창제는 다른 나라의 실패사례를 철저하게 역지사지한 것 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공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려야 된다. 공창제가 시행 되었다고 해서 성매매가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임시적 허용임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공창제는 철저히 국가와 성매매 종사자간의 매칭이 이루어져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로 이루 어 져야하며 또한 이들 종사자의 신분을 국가가 철저히 숨겨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창 외에 다른 모든 불법 성매매 업소 유사 업소를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다른 직업을 체험하게 해주고 교육시켜주는 지속적은 회유책이 이루어 져야하고 일반 사람들은 성매매가 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게 도와야 할 것이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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