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출처 : <a class="con_li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3971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39712</a></div> <div> </div> <div>‘게임중독법’ 추진에 있어 게임사 수익금 징수 내용이 없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과거 발의된 ‘손인춘법’ 의원 명단에 포함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br /><br />게임중독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신 의원이 뒤로는 게임사들의 매출 1%를 징수하는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손인춘 의원 등 17인 발의)에 동참했던 것. <br /><br />지난 11일 신의진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법안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br /><br />또 게임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국가가 강제 징수한다는 우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 정부의 책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란 말로 제반 비용을 게임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br /><br /></div> <table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80" bgcolor="#ffffff"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2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2px; padding-top: 2px" bgcolor="#e6e6e6"> <table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tbody> <tr> <td><img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92/2013/11/12/LDZtSkdWF82lJZSAgOSZ_59_20131112102110.jpg" width="480" /></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rgb(89,89,89); font-size: 9pt; padding-top: 2px">▲ 신의진 의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공청회에서 4대 중독법의 취지를 설명, 모든 중독 문제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특히 신의진 의원은 최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뜻과 소신을 더욱 분명히 했다. <br /><br />신 의원은 중독자 예방 및 치료비용에 대해 “국가가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지고 필요하다면 관리 센터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단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 치료에 있어 게임사에 부과되는 비용이 없고, 이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br /><br />나아가 “같은 당 몇몇 의원들은 게임업계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회자의 반문에 신 의원은 “같은 당이라도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면서 “게임업체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br /><br />하지만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있어 1차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신의진 의원의 현재 입장은 과거 그가 공동 발의한 손인춘법과 충돌한다. <br /><br />손인춘법이란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법으로 기존 셧다운제 확대 적용 및 게임사 연매출 1% 강제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br /><br /> <table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80" bgcolor="#ffffff"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2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2px; padding-top: 2px" bgcolor="#e6e6e6"> <table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tbody> <tr> <td><img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92/2013/11/12/MyoKyT0Mn3PpS0j4Fc5G_59_20131112102110.jpg" width="480" /></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rgb(89,89,89); font-size: 9pt; padding-top: 2px">▲ 지난 1월 손인춘 의원 등 17명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손인춘법. 공동 발의자로 신의진 의원 이름이 올라 있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 <div>즉 신의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서는 게임사 기금 징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게임사 강제 징수안에 동의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br /><br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 의원은 일단 자신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즉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사 기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법안을 통해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게임사 기금을 강제 징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br /><br />이는 곧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 안에 세워 각 부처가 거둬들인 예산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둘러싼 각 부처 간의 이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br /><br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의 법안 취지대로 게임중독법은 각 부처에 나눠져 관리되던 중독 관련 규제, 그리고 예방 치료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며 “예산에 있어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결국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속내가 깔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br /><br />또 다른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과거 손인춘법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신 의원은 게임중독 관련 비용을 게임사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div> </div> <div><font size="4"><strong></strong></font> </div> <div><font size="4"><strong>신의진- 오해와 진실 해당 문건</strong></font></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trong><u><span style="color: rgb(60,63,69)"><u><span style="font-size: 12pt">오해 1.“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규제법이다? </span></u></span></u></strong></span></div> <div></div> <div><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중독에 의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입니다.</span></div> <div></div> <div><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 그리고 치료와 관리의 대상도 </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u><span style="font-size: 12pt">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입니다</span></u></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과 중독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부 언론이 마치 해당법안이 </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u><span style="font-size: 12pt">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span></u></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한 것입니다.</span></div> <div></div> <div><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 중독예방관리법은 이러한 의학적 부작용이 나타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trong><u><span style="color: rgb(60,63,69)"><u><span style="font-size: 12pt">오해 2.“중독예방치료법”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span></u></span></u></strong></span></div> <div></div> <div><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 </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u><span style="font-size: 12pt">그렇지 않습니다. </span></u></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어느 법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span></div> <div><strong><u></u></strong><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span></div> <div><strong><u><span style="color: rgb(60,63,69)"><u><span style="font-size: 12pt">오해 3.“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유저를 잠재적 환자 취급한다?</span></u></span></u></strong></div> <div><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u><span style="font-size: 12pt"></span></u></span></u></div> <div><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 </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u><span style="font-size: 12pt">그렇지 않습니다</span></u></span></u><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 중독예방치료법의 치료와 관리 대상은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과 중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span></div> <div></div> <div><span style="color: rgb(60,63,69); font-size: 12pt">○ 청소년 보호법 제 27조 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중독은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의 “중독”도 이 규정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style="padding-bottom: 0px; font-style: normal; margin: 11px 0px 7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padding-top: 0px"><strong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7px; padding-top: 0px">[출처]</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yjshin674/80201484093" target="_blank">“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a></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font-style: normal; margin: 11px 0px 7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padding-top: 0px"></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font-style: normal; margin: 11px 0px 7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padding-top: 0px">오해1과 오해3을 번갈아가면서 봤는데 이해안되는건 저뿐인가요...</div></div></span></div> <div><br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