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CBS 김현정의 뉴스쇼]</strong><br /><br />-경기불황 세수 부족으로 공약 변경<br />-장밋빛 공약, 민주주의 선거의 속성<br />-국민연금 가입자 절대 손해 안나야<br />-정치와 무관토록 자동조절장치 필요<br /><br />■ 방송 : FM 98. 1 (07:00~09:00)<br /><br />■ 진행 : 김현정 앵커<br /><br />■ 대담 :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br /><br /></div> <div> <div class="image" style="width: 550px"> <div class="img"> </div></div></div> <div>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노인연금.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냈던 공약은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똑같이 연금으로 준다 이거였는데,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C%80%ED%86%B5%EB%A0%B9%EC%A7%81%20%EC%9D%B8%EC%88%98%EC%9C%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22102410370" target="new">대통령직 인수위</a> 시절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죠.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보자면서 출범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였는데요.<br /><br />최근 기한을 마치고 문을 닫았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서 8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 한다.' 이겁니다. 결론을 놓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 지금부터 만나겠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br /><br /></div> <div> <div class="image" style="width: 500px"> <div class="img"><img width="500" height="333"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307/22/nocut/20130722102410463.jpg" /></div></div></div> <div>◇ 김현정 >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 결정적인 부분은 최종합의는 안 됐네요?<br /><br />◆ 김상균 > 안 됐습니다.<br /><br />◇ 김현정 > 하위 70%한테만 주고 차등지급하자는 안이 하나 나왔고, 노동계층에서는 하위 80%에게 일괄로 20만원씩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br /><br />◆ 김상균 > 맞습니다. 그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안입니다.<br /><br />◇ 김현정 > 결국은 스팩트럼을 넓게 한 채 정부쪽으로 공을 넘긴 거군요?<br /><br />◆ 김상균 > 그러니까 가장 적게 드는 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드는 안 하나하고 그 사이에 이게 한 두서너 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죠, 샘플로.<br /><br />◇ 김현정 > 그런데 어느 쪽 안이 됐든지 분명한 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해진 거네요?<br /><br />◆ 김상균 > 현재로써 모든 노인은 일단 축소가 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br /><br />◇ 김현정 > 아니 왜 6개월 만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까?<br /><br />◆ 김상균 >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에게까지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생각보다 거세게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앞으로 40년, 50년 계속해야 될 제도인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은 좀 작게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법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br /><br />◇ 김현정 > 그런데 6개월 전에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공약을 냈을까요?<br /><br />◆ 김상균 > 그때 사정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대략 3% 이상으로 잡고 있었고요. 특히 기초연금의 재원이 되는 세수가 지난 2013년도 상반기 5개월 동안에 작년보다 약 9조원 내지 10조원이 덜 걷힌 걸로 나왔습니다.<br /><br />◇ 김현정 > 2013년 상반기의 세수가 작년보다 9조원 내지 10조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br /><br />◆ 김상균 > 그렇습니다.<br /><br />◇ 김현정 > 그렇게나 많이 왜 줄어들었습니까?<br /><br />◆ 김상균 > 지금 경제가 활력을 많이 잃었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투자도 잘 안 되고.<br /><br />◇ 김현정 >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불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br /><br />◆ 김상균 > 불황이죠.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빠진 것이죠.<br /><br />◇ 김현정 > 아니, 작년에도 불황 아니었습니까? 올해도 불황이고, 계속 불황인데, 그걸 8개월 전에도 이 분들이 모르셨을까요? 경제전문가들이.<br /><br />◆ 김상균 > 제일 나쁘게 보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도 일본과 같이 1, 2년에 걸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br /><br />◇ 김현정 > 나오고 있죠, 그게 지난해도 나왔었고, 지지난해에도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공약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겠군요?<br /><br />◆ 김상균 > 무리한 공약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대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br /><br />◇ 김현정 > 그게 무리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낙관적인 전망치로 국민들에게 얘기한 게?<br /><br />◆ 김상균 >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무리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지난 한 6개월 내지 8개월 사이에 경기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저하되지 않았다면 지금 보기에 그렇게 또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br /><br />◇ 김현정 > 그런데 일단 시작은 했어도 그게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br /><br />◆ 김상균 >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보면 좀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장기 전망을 할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죠.<br /><br />◇ 김현정 >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은 정부 측 사람도 아니시고,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걸 여쭙습니다만. 보시기에는 장기적인 전망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무리한 공약이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br /><br />◆ 김상균 > 그렇습니다.<br /><br />◇ 김현정 >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입니다. 누가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만약 70%로 결정이 된다면 대략 지금 얼마 정도를 버는 노인들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br /><br />◆ 김상균 >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br /><br />◇ 김현정 > 현재 월 150만원 정도 버시는 분까지는 받을 수 있다?<br /><br />◆ 김상균 >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br /><br />◇ 김현정 > 소득 하위 80%로 조금 더 크게 잡으면 어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나요?<br /><br />◆ 김상균 >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위 30%는 소득 자료가 현재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br /><br />◇ 김현정 > 왜 상위 부분 30%는 안 잡히나요?<br /><br />◆ 김상균 > 70%, 하위 부분이 잡힌 이유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소득 자료가 조사가 됐고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굳이 소득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br /><br />◇ 김현정 >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다는 거죠?<br /><br />◆ 김상균 >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br /><br />◇ 김현정 > 어쨌든 70% 기준으로 한다면 월 150만원까지.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이미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서 일정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br /><br />◆ 김상균 > 그분들이 74만 명 됩니다.<br /><br />◇ 김현정 > 이분들은 그럼 그건 그것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따로 받는 건가요? 따로 따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br /><br />◆ 김상균 >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따로 기초연금 따로, 두 개를 다 따로 따로 받는데.<br /><br />◇ 김현정 > 따로 따로 받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까?<br /><br />◆ 김상균 > 따로따로 하자는 안도 있고, 그걸 같이 고려를 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받는 것의 일부분을 빼고 주자는 안도 있고.<br /><br />◇ 김현정 > 이번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린 민주노총 측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지금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노인들 주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고 별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마 재원문제 때문에 이게 곧 연동이 될 거다. 같은 밥그릇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던 노인이나 한 푼도 안 냈던 노인이나 받는 총액은 같아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심을 계속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 /><br />◆ 김상균 > 그거는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선발투수라고 하면 기초연금은 구원투수죠.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발투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br /><br />◇ 김현정 > 그런데요. 노인들이 다 탈퇴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나 기초연금 내는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br /><br />◆ 김상균 >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국민연금을 기피하지 않는 방책을 쓰면서 기초연금을 해라 하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br /><br />◇ 김현정 > 무슨 안이 있겠습니까?<br /><br />◆ 김상균 >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이 최고 20만원 받는다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br /><br />◇ 김현정 > 그렇겠죠. 국민연금 내는 분들.<br /><br />◆ 김상균 > 그 분들 중에서 최하로. 두개 합쳐서 최하가 있을 겁니다. 그 최하 금액이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 금액보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정도는 차이가 괜찮아.' 하고 수긍을 하고 감수할 수 있을 범위가 있을 겁니다.<br /><br />◇ 김현정 >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 선까지는 주겠다?<br /><br />◆ 김상균 >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보장해 주는 공식을 만들면 됩니다.<br /><br />◇ 김현정 > 그러니까 국민연금 낸 분들이 손해 받는 부분은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br /><br />◆ 김상균 > 그렇습니다. 손해나게 하면 큰일 납니다.<br /><br />◇ 김현정 > 그렇게 하면 재원 마련은 되나요?<br /><br />◆ 김상균 > 그러니까 재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납세 능력 그리고 납세 의지 이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br /><br />◇ 김현정 > 이 재원을 과연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러면 또 젊은이들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젊은이들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질까. 젊은이들은 또 그 걱정을 하거든요.<br /><br />◆ 김상균 >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너무 큰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런 말씀입니다.<br /><br />◇ 김현정 >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공약이 너무 장밋빛이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br /><br />◆ 김상균 > 그런데 민주주의 선거에서 공약을 만들 때는 조금씩은 낙관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br /><br />◇ 김현정 > 감안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대로 철썩 같이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허탈하고 배신감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br /><br />◆ 김상균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허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거의 특징을 이제 몇 차례의 선거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br /><br />◇ 김현정 > 국민들이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서 좀 순수한 국민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정직한 공약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br /><br />◆ 김상균 > 그러면 표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죠.<br /><br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이 맞다고 보세요? 고민을 많이 하신 전문가신데.<br /><br />◆ 김상균 > 저는 사실은 지금 나온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이상적인 안이 있습니다.<br /><br />◇ 김현정 > 어떤 건가요?<br /><br />◆ 김상균 > 지금 여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범위라든지 금액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70%로 출발해 놓으면 그다음에 또 다음 선거 때는 이걸 80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일일이 해마다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가면서 정하기보다는 자동조절장치를 아예 처음부터 장착을 하는 겁니다. 공식을 만들면 됩니다.<br /><br />◇ 김현정 >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군요?<br /><br />◆ 김상균 > 그게 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상적인 안인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국회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동 조절하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br /><br />◇ 김현정 > 그러니까 연금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국민들은 참 답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br /><br />CBS 김현정의 뉴스쇼<br /><br /></div> <div> </div> <div><br />◆ 김상균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허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거의 특징을 이제 몇 차례의 선거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div> <div> </div> <div>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br />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br />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br /> <br /> </div> <div> </div> <div><br /><br /> </div>